"언론자유 말살시도, 국민에게 사과하라!"
"정권의 언론탄압,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

26일 오후 6시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호를 외쳤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끝내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안 의결을 강행했다. 원칙도, 상식도 붕괴된 반민주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한 직후였다. "방송장악 STOP"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계단에 선 한국당 의원 60여 명이 그의 뒤를 따라 호응했다. 결국 한국당은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 카드를 택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3시간여 동안의 논의 끝에 국감 전면 보이콧을 택했다. 또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과 보궐이사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27일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관련 기사 : "방문진 이사 선임 안 돼" 국감 중단 시킨 한국당... '사상 초유')

그동안 한국당은 "옛 여권 추천 이사인 유의선·김원배 이사의 사퇴로 발생한 빈 자리를 채울 보궐이사이므로 한국당에서 해당 인사를 추천하는 게 맞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이번 방통위의 보궐이사 선임을 통해 방문진 이사회가 현 여권 측에 유리하게 재편된 만큼, 문재인 정부가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은 불법 날치기 폭거"라면서 "이효성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방송장악위원장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추천한 두 분의 이사들을 집 근처나 교회 등에서 여러 가지 압박을 통해 그만두게 하고, 자기들이 그 빈자리를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진을 장악한 것"이라며 "이제 MBC 사장 해임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눈 감고 그대로 갈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효성 위원장이 (오늘 항의 면담 당시) '외부의 압력 때문에 (보궐이사 선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가 집중 추궁을 받으니까 '여론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라면서 "외압이 뭐냐.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청와대나 정부·여당의 압력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27일 의총 소집해 투쟁수위 등 다시 논의, 정치 일정 감안하면 오히려 부담

그러나 한국당의 국감 전면 보이콧은 '한시적'일 것으로 보인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27일)부터 국감 전면 불참을 결정했다"라면서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의총을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원들의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원내지도부에 (결정을) 맡기고 내일 의총 이후에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즉, 국감 전면 보이콧을 얘기했지만 이것이 곧 11월 초까지 남은 국감 일정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마침표'를 찍은 것은 아닌 셈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오는 30일, 31일 예정된 각 부처 대상 종합감사나 청와대 비서실·국가정보원 대상 국감에 불참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감 전면 보이콧을 넘어서 정기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돌입할 가능성도 불투명해 보인다. 당장, 국회는 국감 종료 후 각 상임위별로 법안 및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게다가 11월 1일 문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국회 연설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과 야당의 독무대가 될 수 있는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도 예정돼 있다.

실제로 김 원내대변인은 "전면 보이콧이지만 내일 의총에서 복귀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의총을 해 봐야 안다"라고 답했다. 또 "의총 발언자 중 복귀를 주장한 이는 없느냐"는 질문에 "복귀를 주장하진 않았지만 각 상임위마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따지는 게 보다 낫지 않느냐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야당들은 "국감, 가장 중요한 국회 의무", 한국당 없어도 괜찮나?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과 상관없이 남아 있는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각 상임위 간사들은 이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에서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국감 거부 시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위원장 직무 대리를 통해 국감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감은 어느 한 정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중단될 수 없는 중요한 국회의 의무"라고 결론내렸다.

국회법 50조 관련 조항에는 "상임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위원장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민주당은 "방통위의 보궐이사 선임으로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게 방문진 이사진을 재편한 것"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기존 관례대로 여당인 우리 당이 추천할 수 있으나, 우리 당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오늘 선임된 보궐이사 2인은 전적으로 방통위가 추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의총 결과 발표 이후에도 "국감은 중단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의 판단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국감 파행 운영의 책임은 한국당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다른 정당들도 "국감 보이콧 결정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야당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임명 강행을 단행한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면서도 "한국당의 국감 거부는 직무유기일 뿐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자신들이 망친 공영방송을 바로잡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 국감을 볼모로 잡는 행태는 너무 막무가내지 않은가"라며 "생떼 그만 쓰고 국감에 충실하라"고 꼬집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국감은 국회의 중요한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바른정당은 충분히 오해를 받을 만한 방문진 이사진을 선임한 방통위나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고 잡아떼는 여당, 그렇다고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제1야당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