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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31일 경남도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회 의원단 무상급식 관련 공개질의서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더불어 경남의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나선 경남도의회가 (보여준) 그동안 행보를 볼 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31일 경남도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비판했다. 경남운동본부는 도의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문제 등을 공개질의했는데 답변이 저조했다.

경남 무상급식은 다른 지역에 비해 모범적으로 진행돼 오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 시절 한때 중단되었다.

2010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로드맵'을 발표하며, 식품비 예산을 3(도청):3(교육청):4(시군청) 비율로 정하고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이 합의대로 됐다면 2015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02년 12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홍준표 전 지사에 의해 2015년에 무상급식이 중단됐다. 당시 경남도의회는 옛 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절대다수였다.

그러다가 2016년 무상급식이 일부 재개되었다. 그리고 홍 전 지사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도지사직을 사임한 올해는 읍면지역 초중고교와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식품비 예산은 1(도청):5(교육청):4(시군청)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최근 경남지역 모든 중학교뿐만 아니라 나아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년 예산안 편성과 심의를 앞두고, 경남도의회가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속에,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의원 55명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질의'를 했다. 경남도의회는 도의원 정당 분포를 보면, 자유한국당 47명, 바른정당 2명,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이다. 질의서는 지난 16일 보냈다. 하지만 답변이 저조해, 23일 재차 발송했고 27일까지 답변을 받았다.

그 결과, 응답자는 7명에 그쳤다. 자유한국당 황대열(고성2), 더불어민주당 김지수(비례)·김성훈(양산1)·류경완(남해), 국민의당 전현숙(비례)·하선영(김해5), 정의당 여영국(창원5) 의원만 답변했다.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소속 도의원은 모두 답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2.1%, 바른정당은 0%를 보였다.

'과거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대한 사과' 여부에 대해, 황대열·류경완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고, 나머지 5명은 '사과 의향이 있다'고 했다. '무상급식 로드맵에 기초한 원상회복 여부'에 대해, 황 의원만 무응답이고 나머지 6명은 모두 찬성했다.

'경남도의 적극 예산 증액 지원 여부'에 대해, 황 의원을 제외한 6명 의원 모두 '찬성'했다. 응답한 의원들은 대부분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여전히 책임 회피"

경남운동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무상급식과 관련해 큰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아무런 소신도 철학도 정책도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시기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도의회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책임이 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며 "이는 아직도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해 상처받은 경남의 학부모와 학생, 도민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무상급식 로드맵에 기초한 원상회복'과 관련한 답변에 대해, 이들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그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며 "이는 아직도 지난 홍준표 도정 시기의 선별급식과 경남도의 생색내기용 소극적 지원, 경남도교육청에 책임 떠넘기기 등의 입장에서 별 차이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경남도-경남도교육청-경남도의회가 지난 7월부터 벌인 '무상급식 TF' 회의에서, 도의회는 "동지역 중고교생 80%까지만 선별 무상급식을 하자고 제안"했다.

선별 무상급식 제안에 대해, 경남운동본부는 "여전히 홍준표 도정이 내건 '선별급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더불어 내년 지방선거용 정치적 쇼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 참으로 어이없다"고 했다.

이들은 "경남도의회가, 특히 자유한국당이 무상급식에 관한 '잘못된 딴지'를 걸지 말라"며 "그래서 경남의 무상급식이 원상회복되고 확대되기를 학부모와 학생, 도민의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음을 강력하게 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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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31일 경남도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회 의원단 무상급식 관련 공개질의서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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