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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비리이사 해임, 고대영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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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감사원이 11월 24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 감사요청사항'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비위행위가 드러난 KBS 이사 10명을 해임 등 인사조치 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다. KBS 이사진 11명 중 10명이 업무추진비를 상습적,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 시민사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이사 해임과 고대영 사장 퇴진을 촉구했다.

"공영방송 망쳐놓은 KBS 적폐이사 물러나라!"
"공영방송 망쳐놓은 고대영 사장 물러나라!"
"방통위는 비리이사 해임 건의하라!"
"언론부역자 청산하고 공영방송 되찾자!"

기자회견은 부산민언련 박정희 사무국장의 힘찬 구호로 시작했다.

첫 번째 순서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부산울산지부(아래 KBS새노조 부산울산지부) 총무부장인 이준석 기자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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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부산민언련 사무국장, 이준석 KBS새노조 부산울산지부 총무부장, 복성경 부산민언련 대표, 문상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부산지부장, 박희선 6·15부산본부 사무처장, 최승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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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KBS새노조 부산울산지부 총무부장은 "총파업 88일을 맞았다. 최근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다"며 KBS 이사진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 또 사적 유용을 의심한 감사보고서 내용과 그 후 경과를 발표했다.

이준석 총무부장은 '파업 141일차'라 적힌 조끼를 입고 있는 공공도서관 연장실무원 조합원을 가르키며 "감히 비교할 바는 못되지만 KBS의 파업도 길어지고 있다"라면서 "언젠가는 끝날 싸움이다. 우리 투쟁이 승리하는 날,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고 거리에서 싸우는 이유를 분명히 새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준석 총무부장은 "국민이 지지한다. KBS 되살리자!"라고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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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141일을 맞은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본부 공공도서관 연장실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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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성경 부산민언련 대표는 "MBC는 새 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섰는데 KBS는 점입가경이다. 오죽하면 감사원에서 비리이사의 해임을 방통위에 건의했겠나"라며 분노했다. 복성경 대표는 "공영방송은 수신료를 낸 국민의 것인데 자격없는 경영진들로 인해 질 높은 정보를 얻을 기회를 잃었다"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가장 가치있는 것을 지키려는 KBS 조합원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허연회(부산MBC 사장) 퇴진'이라 적힌 검은 리본을 달고 발언을 한 문상환 MBC본부 부산지부장은 "김장겸을 보내고 72일의 파업을 접었지만 김장겸 아래서 부역한 적폐세력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파업은 끝났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감사원이 나서서 해임을 요구하는데도 버티는 KBS 이사회에게 반드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묻자. MBC가 KBS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선 6·15부산본부 사무처장은 "기본적인 노동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건설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했고 도서관 연장 실무원들은 파업 141일을 맞았다"면서 "언론에 중립은 없다. 언론이 이런 노동자, 서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보도할 때 바르고 공정한 언론으로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최승환 사무처장이 맡았다.
아래 전문을 싣는다.

[기자회견문] 방통위는 KBS 비리이사 즉각 해임하라
공영방송 망친 고대영은 물러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파업 88일째를 맞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철저히 망가진 공정방송 시스템을 복원하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공영방송을 정권이 사영화 하는데 앞장선 고대영 사장과 이를 비호한 KBS 이인호 이사장을 비롯한 구여권 이사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KBS 구여권 이사들은 KBS 경영진의 보도통제와 왜곡·편파 보도를 두둔하는데 급급했고, 공정방송을 요구한 구성원들이 징계를 당하거나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묵인했다. 이렇게 부당 징계를 당한 인원이 40여 명인데, 부당노동행위도 적폐이사들이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KBS 이사회의 업무추진비 부당 유용 실태까지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11월 24일 감사원이 공개한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BS의 현직 이사 9명 전원이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했다. 특히 차기환 이사(4,487,730원)와 강규형 이사(3,273,300원)의 부정 사용 금액이 가장 컸다. 이인호 이사장은 부정 사용 금액은 37,000원이지만 선물비, 휴일 식사비 등 사적 유용으로 의심되는 금액은 28,000,000여 만원이나 된다. 더구나 이들은 업무추진비 대부분(1898건, 87%)을 영수증 제출없이 사용했다. 국민으로부터 거둔 수신료를 마치 특수활동비처럼 쓴 셈이다.

이인호 이사장과 구여권 이사들은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공범에다 공직자로서 도덕성마저 지키지 못했음에도 '표적감사'니 '문재인 정부 언론장악'에 맞서겠다며 버티고 있다. 이사회를 열어 고대영 사장과 KBS의 내년 사업을 계획하는 뻔뻔함마저 보이고 있다.

고대영 사장은 어떤가. 지난 9년 동안 보도총괄팀장, 보도국장, 사장을 역임하며 사실상 KBS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데 앞장서온 인물이다.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책임자인데다 최근에는 국정원 금품수수 의혹까지 받고 있어 사퇴요구는 더욱 거세다. 그런데도 방송법이 개정되면 사퇴하겠다며 조건부 사퇴를 들고 나오는 등 끝까지 꼼수다. 고대영은 검찰수사 대상이지 자신의 진퇴 여부를 두고 조건 운운할 자격이 없다. 당장 퇴출만이 답인 인물이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즉각 나서 해결해야 한다. 감사원은 방통위에 감사보고서를 보내면서 이사진의 비리 경중에 따라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KBS 이사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직위로 현행법에 따라 3백만원 이상 공금을 유용할 경우 무조건 해임하거나 중징계 대상이다. 따라서 방통위는 업무추진비를 3백만원 이상 부당사용한 차기환, 강규형 이사는 무조건, 이인호 이사장은 공금 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해임하라고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마땅하다.

적폐이사·비리이사가 다수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그대로 둔 채로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없다. 고대영 사장 퇴출 없이도 마찬가지다. 방통위는 더 미적거리다 자칫 공영방송 정상화 시기를 놓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공영방송 KBS의 정상화를 열망하며 강력히 촉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노동자들이 자유언론과 공정방송에 매진할 수 있도록 KBS 비리이사·적폐이사 해임에 즉각 나서라!

2017년 11월 30일
KBS 비리이사 해임 · 고대영 사퇴를 촉구하는 부산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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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크리스마스는 고대영 (없이) 보내고 싶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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