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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입실 전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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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경,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 정부,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이사장 유기홍), 유은혜 국회의원, 전북대SSk사업단 공동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정책, 그 자체를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에서는 국민의례, 인사말, 축사의 시간을 가졌다.

유기홍 이사장과 유은혜 국회의원의 인사말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는데, 유기홍 이사장은 "촛불시민혁명은 새 정부의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고, '청산'의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개혁은 사람을 만드는 교육의 이념이다'라는 정신과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낮다는 점에 입각하여 토론을 개최했다"라고 말하며, 교육개혁을 하나의 중대한 안건으로 삼은 이유를 발설하였다. 유은혜 국회의원은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공동체 교육의 실현이 앞당겨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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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가 한창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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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았다. 그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에 대비해 근본적인 교육혁신이 필요하고, 무너진 교육 신뢰를 되살려 희망사다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PISA, TIMSS 등 수많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성과는 우수하지만, 학업 흥미는 떨어진다"라는 점을 밝혀 교육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또 다른 축사 담당자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은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무시한 획일적 교육의 공포를 보여준다"라고 말하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본격 운영이 진행 중이다", "일방적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난 다양한 우수 모델이 필요하다", "평가라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 '인서울대학을 중점으로 이루어진 대학서열화의 종결' 등을 언급하며 교육계의 문제와 적폐를 환기시킴으로서 토론회에 더욱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이후 2부에서는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었는데, '문제인 정부 유-초-중등 교육정책의 현황과 과제', '현 정부 고등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가 핵심 주제였다. '국가무한책임', '공동체주의', '협력 중심의 교육으로의 변화' 등을 목표로 한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들을 고안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정책의 활기를 위한 국가의 노력이 수반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특성화고 비율 적정선 확보, 고졸과 대졸간의 임금 격차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큰 초점을 두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교육에서 오는 권위적인 면모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각인시켰다.

또한, 학교 내에서의 정책도 고려되었다. '교장 공모제'가 가장 큰 요소인데, 학교 내에서의 민주주의가 확산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정책인지라, 대목을 끌기에는 충분했다. 그 외에도 교육비 충당 문제, 전문대학 살리기, 수능 단계적 폐지 등을 논의하며 교육계의 전반적인 면모를 확인한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