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7일 오전 10시 55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강조하고 있는 적폐 청산의 마지막 인적 퍼즐이 완성됐다. 문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내정했다.
1956년 경남 진해에서 출생한 최 후보자는 경기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13기)을 거쳐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1월 사법연수원장에 취임했다.
특히 과거 '윤필용 사건'에 연루됐던 손영길 전 수도경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판결이 눈에 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쿠데타 모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 장군이 재판 과정에서 강압 수사로 인한 허위 자백 사실을 인정하자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유명한 미담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가 불편한 동료를 2년 동안 업어 출근시켰다고 한다. 두 딸을 낳은 뒤 두 아들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남이 대표로 있는 무역업체 사기사건에서 대표 법정구속"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브리핑에서 "최재형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 년간 민·형사·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다"라고 평가했다.
윤 수석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하여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다"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치밀하고 분석력이 탁월하며 사건 당사자와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그 애환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재판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그동안 후보자가 보여온 판결을 검토한 결과 매우 엄정하게 사건을 판결해왔고, 그 부분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윤 수석은 최 후보자가 사건들을 엄정하게 판결해온 증거의 하나로 처남이 연루된 사기사건 처리를 들었다. 그는 "이전에 처남을 대표로 둔 무역업체 사기사건에서 대표를 법정구속하는 등 예외없이 법 앞에서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윤 수석은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복무했지만 부친은 6.25 전쟁 때 대한해협해전에 참가한 예비역 해군 대령이고, 친형도 해군 대령으로 전역했고, 장남도 해군에 입대하는 등 '해군가족'이다"라며 "사법연수원 시절 거동이 불편한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시키고, 자녀 2명과 함께 5년간 13개 구호단체에 4000여 만원을 기부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봉사정신을 실천해 법원내 봉사 관련 미담이 많다"라고 전했다.
특히 윤 수석은 인선이 좀 늦어진 이유와 관련해 "저희들이 지난번 공개했던 기준('7대 비리자 고위 공직 임용 배제' 원칙)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에 따라) 인선도 늦어졌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