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특별 사면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빠진 것에 대해 정의당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우선 용산 참사 철거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친 여권 인사인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하면서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배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사면은 시민 사회와 종교계,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이라면서 "특히 한 위원장의 징역형이 지난 정권의 잘못된 노동 정책으로 말미암은 것을 생각하면 이번 사면에 반드시 포함됐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사면의 목적으로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통합을 들었지만 핵심은 쏙 빠진 쭉정이 사면이라 볼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는 사면의 목적을 재고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한 위원장을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그들이 독립운동가라도 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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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1월 23일, 용산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참사 현장 남일당 터에서 열린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에 참석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당시 살인진압의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참사에 대한 사죄는 커녕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에 있었던 국가폭력에 대해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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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용산 참사 철거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두고 "법치를 불태워 버리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논평을 시작했다. 중반에는 "그들이 독립운동가라도 된다는 말인가"라는 질문도 던졌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번에 포함된 용산 폭력 사건 책임자 25명의 사면은 이 정부가 법치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 지를 보여준다"라면서 "용산 폭력 사건은 경찰 감시 망루를 만들고 화염병과 쇠구슬을 난사하며 시너에 불을 붙여 경찰을 공격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경찰 특공대 고 김남훈 경사와 민간인 5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법치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그 책임자를 대통령이 특별히 사면하는 것은 그들이 독립운동가라도 된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정 대변인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도 "잘잘못 시비를 떠나, 이명박 정부 때 일은 모두 다 뒤집어야 속이 시원한 이 정부의 삐뚤어진 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선량한 준법 시민들을 우롱한 문 대통령의 첫 사면은 법치 파괴 사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역시 강도는 다소 약했지만 한국당과 비슷한 내용의 논평을 내놨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사면 대상 중에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 현장 사건 가담자들의 포함으로 본래 취지가 희석되는 면도 있다"라며 "사면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그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명확한 설명 있어야"... 말 아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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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12월 26일, 'BBK 의혹'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송별회가 열렸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팟캐스트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주진우 <시사인> 기자, 김용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자진 출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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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정봉주 전 의원 특별 사면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형자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스스로 밝힌 정치인과 경제인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유독 정 전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그리고 "아울러 이번 사면이 국민 통합의 실현을 위한 사면이었다면 적폐 피해자인 국민 모두에 대한 사면복권이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정 전 의원과 용산 참사 철거민에 대한 특별사면 그리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배제된 점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벌점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병행돼 특별 사면 대상자를 포함해 총 165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라면서 "형사 처분이나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 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