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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새해 첫 에피소드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비트코인 광풍이 불고 있는 현실의 명과 암을 조명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후 오히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심리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역풍이 불었다. 실제 방송 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했다.

23세의 한 청년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2시간 동안 약 30억 원이 늘어나면서 총 310억 원을 보유했음을 방송했고, 2000만 원을 현금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결코 투자심리를 조장하지 않았다.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 비트코인이 대세라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대박 투자가'가 한 말을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비트코인 열풍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열풍을 넘어선 광풍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큼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은 이미 100만 명 이상이 유입된 상황이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피해를 봤다는 사람도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 라는 사람이 창시자라고 알려진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상화폐이다. 역사적으로 화폐는 오직 정부에 의해서만 만들어져왔지만, 사카시 나카모토는 국가의 화폐 통제와 관리 감독에서 벗어난 범국가적 화폐를 만들려고 했다. 탈 중앙화된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채굴 보상" 등의 개념을 도입해서 구현한 것이 블록체인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가상화폐를 우려의 눈길로 보고 있는 건 한국 현재의 거래 환경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 판매업이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와 달리 가상화폐 거래소는 안전망이 없다. 규제가 없고 익명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 즉, 문제가 생겨도 고객의 돈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피해는 모두 고객의 몫이다.

직장인, 학생, 주부 등 일반인들까지도 가상화폐가 그저 돈이 된다는 맹목적 확신과 기대 심리로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가장 큰 심리적 요인은 "이걸 놓치면 이익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대세에 편승하지 않으면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심리다. 현재의 뜨거운 열기가 불안의 깊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흙수저라는 말이 통용되는 지금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은 가상화폐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과연 서민들에게 '흙수저 인생'을 탈출하게 해줄 새로운 투자 수단일까.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서민들의 절박한 심정과 동시에 혹시나 하는 희망은 십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 검증되지 않은 시장은 언제든지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 버블은 꺼진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재앙이다.

 어제 가상화폐 규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네이트 기사)
 어제 가상화폐 규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네이트 기사)
ⓒ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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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화폐 규제에 대한 기사가 뜨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부분 매우 부정적이었다. 나에겐 서민들이 "내가 돈 벌어 보겠다는데, 왜 정부가 내 앞길을 막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라는 한이 담긴 울부짖음으로 들린다.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건 절대 아니다. 애초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신판매업 하에 둔 것이 잘못이다. 가상화폐를 인터넷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업태라는 논리로, 가상화폐를 '화폐' 가 아닌 '상품'으로 취급했다. 미숙한 초기 대처 때문에 인허가가 아닌, 단순 신고로 영업을 할 수 있기에 진입장벽이 낮아 실제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매우 허술하다. 안전망 및 투명성을 확인할 길이 없다.

동시에, 정부가 왜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았는지 또한 충분히 이해가 간다. 말 그대로, 아직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공식적인 '화폐'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는 일부 국가에서 금융상품의 하나로 인정받은 것이지, 사카시 나카모토가 지향한 것처럼 세계 통화(universal currency)가 아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했는데, 현재 '규제의 역설'에 빠져 딜레마의 상태에 있다

일본은 이미 재작년부터 비트코인 등 대표적인 가상화폐가 테러 자금으로 흘러가거나 범죄조직의 자금 세탁 등으로 악용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을 했다. 또 금융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예상했던 가상화폐 인가제는 오히려 관련 시장에 열풍을 몰고왔다.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들은 정부의 인가제 도입을 광고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공신력을 인정받아 '우리는 안전하다'고 홍보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영업행위에 대한 책임을 업체가 아닌 정부가 지게 된 형국이 됐다.

이는 현재 우리 금융당국의 고민과 맞닿아있다. 블록체인 협회와 국회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오히려 정부의 인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공신력을 부여해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업으로 인정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나는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금과 같은 '재화(Commodity)'에 비유한다고 보도했다는 비즈니스인사이더의 기사에 적극 동의한다. 골드만삭스 상품 리서치 부문 대표 제프리 커리는 가상화폐가 화폐나 유가증권과 달리 관리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달러 화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처럼 화폐나 유가증권은 관리자의 법적 책임이 수반된다"라며 "비트코인은 시장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대표적 재화인 '금'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다. 금은 전적으로 수요 공급의 총량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게다가 비트코인은 자산 유동성이 적어 금보다 훨씬 높은 변동성을 지닌다. 자산 유동성은 해당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해당 거래소를 제외하곤 실제 시장에선 거의 유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산 유동성이 높지 않다.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치 변동은 이미 일상적인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 기능을 상실했다.

혹자는 비트코인에 대한 광풍과 가격의 불안정성은 미래의 신기술인 블록체인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성장통의 일부라고 말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가상화폐뿐 아니라, 공공, 보안 분야, (의료)산업분야 그리고 거래, 결제 관련 분야 등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기술이지만, 우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는 건 사실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마지막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숨 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 쫓고 있는 것이 정말 '미래의 기술인지', 아니면 '블록체인이란 포장지에 감쳐진 위험한 욕망'이 아닌지."

홍기훈 교수/ 홍익대 경영학과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캡쳐입니다.
▲ 홍기훈 교수/ 홍익대 경영학과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캡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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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훈 교수/ 홍익대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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