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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 박스 앞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 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앞에 새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이른바 ‘규제 샌드 박스’의 모형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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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우선 허용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뒷받침해주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며 "핵심은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서 (규제 유예나 면제를) 우선 허용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시장진입이 자유롭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라며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주길 바란다"라며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라며 "규제의 대전환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이나 신기술 등 핵심 선도사업의 경우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를 가리킨다. 영국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 시초다.

"낡은 규제 혁신 못하면 혁신성장은 구호로만 그칠 것"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모토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은 "적어도 세계적으로 경쟁이 이뤄지고 있거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신기술, 신산업 분야 또는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세계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경제활력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당면과제다"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더 키워나가면서 신성장동력을 일자리확대로 연결시키려면 낡은 관행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한다"라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핀테크 등 혁신성장 이끌 선도산업들을 정해놓고도 낡은 규제와 관행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혁신성장은 그야말로 구호로만 그치고 말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라며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라고 거듭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 혁신역량 지원을 주문했다. 그는 "기업인들이나 혁신적 도전자들이 겪었을 좌절과 실망감에을 정부가 함께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고,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무엇이 국민 전체의 이익인가가 판단기준 되어야"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이익'이 규제혁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혁신은 기존산업이나 가치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지금까지 규제혁신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오지 못하는 이유다"라며 "무엇이 국민전체의 이익인가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서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라며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하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신속하게 마련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음으로 신산업, 신기술은 일단 돕는다는 생각부터 가져야 할 것이다"라며 "특히 각 부처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기업들의 도전을 돕는다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국무조정실에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분석해보니 법령이나 제도개선 없이 부처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32%에 달했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신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에서는 사후에 감사나 결과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