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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백악관 서한 발송을 보도하는 <워싱턴포스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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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을 선제 타격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5일(현지시각)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18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회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으로 인한 잠재적 결과와 북한의 오판 및 보복의 위험을 깊이 우려한다"라며 "제한적 타격을 가하더라도 북한이 보복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엄청난 도박'(enormous gamble)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예방 또는 선제 타격을 명령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나 법적 권한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마틴 하인리히 상원 군사위원장을 비롯해 팀 케인, 크리스토퍼 쿤스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백악관이 북한에 제한적 타격을 가하는 이른바 '코피 전략'(bloody nose)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했다는 것을 듣고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백악관의 빅터 차 대사 내정자 지명 철회에 큰 충격을 받았고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 빅터 차 내정자를 대사 후보직에서 제외한 분명하고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앞서 백악관은 빅터 차 내정자 지명 철회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대북 압박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지명 철회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반도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면서도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도 전에 군사적 분쟁을 선동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irresponsible)"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