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주는 7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확인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대한 혼란을 정리하는 의미가 담긴 개정안으로 국회는 평가하고 있다. 노동계는 일부 진전된 부분이 있지만,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논의 없이 진행한 졸속·깜깜이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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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 기자회견 참석자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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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민주노총 대전본부(본부장 이대식)는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특례업종 전면 폐지!"등을 주장하며 "졸속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밀실에서 여야 간에 졸속적인 합의로 이루어졌고, 노동계와는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 환노위는 근기법 졸속입법과 노동시간 개악법안을 강행하면서 '노동계와 민주노총 패씽'이라고 할 정도로 단 한 번의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법의 핵심인 노동시간 법안을 다루면서 노동계를 배제한 채 여야 간사 개악 합의안을 만들고 강행추진 하다가 가로막히자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법안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떠보다가 결국 여야 간 밀실협상으로 주고받은 짬짜미 법안을 통과시킨 주역인 집권 민주당의 행보에 분노"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관공서 공휴일 민간부문 도입은 노동시간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입법 추진되었고, 문재인 정부도 추진 약속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에 개악 내용을 가리기 위해 끼워 넣어졌고, 시행시기도 최장 4년으로 늦춰졌다. 특례업종 폐기도 5개 업종 존치로 1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무제한 장시간 노동에 놓여있게 되었다.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으로 2022년까지 전체 노동자의 과반이 넘는 노동자가 주 60시간 적용"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오늘 근기법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것과 함께 추가적인 근기법 개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임을 결의"한다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 폐기, 노동시간 특례업종 전면 폐기,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폐기,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도입 중지"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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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고 있는 조진석 지회장(화섬 제일사료지회) 노동계를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처리한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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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에 나선 조진석 지회장(화섬식품노조 제일사료지회)은 "현장에서 주52시간 근무는 멀어 보이기만 합니다"라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조합을 중심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영세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특례조항으로 60시간까지만 일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노동조합조차 없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초장시간 노동이 계속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졸속적"이라고 규탄했다.

이어서 김호경 지부장(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은 "비정규직,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는 여전히 박탈된 개정안"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부분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며 "노동자는 한번도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 이제 우리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시 또 투쟁에 나서겠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당면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존중이 빈 말이 아니라면 노동계와 함께 과감한 노동개혁에 나서라"라며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에도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과정에서 노동계와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를, 민주노총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대화를 통하여 근로기준법을 다시 개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