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농성장에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 22일 서산시가 시민을 절도죄로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서산시민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6일 오후 서산경찰서 앞에서는 천막 농성 중인 서산지킴이단을 비롯한 서산시민단체와 시민 등은 경찰 고발과 천막농성장 철거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날 전기를 무단 사용해 절도죄(도전죄)로 고발된 서산지킴이단 남소라 대표는 경찰 출두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서산시의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산폐장과 소각장 반대 활동을 일관되게 해왔다"며 "건강권과 집회의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이다, 국민들이 아픈 현실을 국가공동체 구성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대표는 "시청은 전기를 썼다고 고발을 했다. 시청의 고발이 정당한 행정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법리를 다투기 전에 시민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시청의 안목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서산시를 비난했다.
이어 남 대표는 "서산시청은 당장 헌법상 보장된 지킴이단의 천막농성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집회를 보장하라"면서 "천막철거 계고장 철회와 고발 취하, 그리고 서산시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만 기울여라"고 항의했다.
이날 고발당한 남 대표와 함께 서산시민들은 "서산시가 한 사람의 나약한 시민을 고소하는 갑질을 원치 않는다"면서 "고소를 주도한 서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즉각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남 대표와 함께 천막 농성 중인 서산지킴이단은 "서산의 광장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민주주의의 현장이고 민의의 산실 같은 곳"이라면서 "광장에는 때론 천막이 설치되어 누군가의 아픔을 대변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산시 역사상 이번처럼 전기를 끊는다거나 전기사용에 대해 '도전죄'로 고발한 사례도 없다"면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산시의원 중재로, 암묵적으로 동의된 전기사용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 지역위원회는 지난 22일 각각 논평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광장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는 민주주의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시민들의 의사 표현을 짓밟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고소취하와 서산시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서산지킴이단은 이어 암묵적 동의에 대해 "3개월이 넘도록 시로부터 전기사용(단전)과 천막에 대한 어떤 구두 요구와 공식문서로 요구받은 적이 없다"라면서 "지난 21일 계고서 전달 후 다음날 곧바로 고발한 것은 천막을 6.13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항의했다.
또한, 천막농성이 계속되고 있어도 서산시장만이 대화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그동안 선거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서산시장을 비난한 적이 없으며, 소통의 길을 열어두고 기다렸다"면서 "산폐장과 소각장이 백지화되고, 이 정책의 불합리성을 시민들에게 온몸으로 보여드렸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경찰고발과 관련하여 서산시 관계자는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고발장에 근거해서 사실 여부를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고소 취하와 사과에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고, 현재로서는 취하할 생각이 없다"며, 농성장 방문에 대해서도 "미리 단정할 수 없고 이후 진행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 21일 서산시청 앞 솔빛공원 천막농성장을 찾아 당일 오후 6시까지 무단전기사용중단과 이달 31일까지 천막농성장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서를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21일 오후 6시가 넘은 시간 실제로 전기사용을 차단해 천막농성장에 전기공급이 되지 않아 추운 밤을 보내고 있으며, 26일 현재 113일째 천막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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