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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일-가정 얍립을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를 방문, 온종일 돌봄 정책 간담회에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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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안에 초등 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 명을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온종일 돌봄학교 정책 발표-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초등 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 명 늘리려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33만 명인 초등 돌봄 인원을 총 53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초등 돌봄을 이용하는 학년을 현재의 1-2학년에서 전학년으로까지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

문 대통령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라며 "아이들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온종일 돌봄체계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또 저출산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는데 국가공동체로서도 그렇고, 기업공동체의 문제도 심각하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공적 돌봄 이용률을 보면 영유아의 경우 68.3%인 데 반해 초등학생의 경우 12.5%에 불과하다. 267만 명 가운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이 33만 명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소리'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조사한 초등학교 관련 민원 1467건 가운데 초등 돌봄 민원이 862건(58.8%)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은 "5살까지는 무상보육이 실시되는 데 비해서 초등학생의 경우에 방과후의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라며 "여성 경제활동과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인해 돌봄에 대한 수요는 아주 크게 늘어나는데, 그에 비해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은 결국 학부모의 일, 육아 병행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 여성에게는 출산 이후의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라며 "그래서 여성들이 가장 많이 직장을 그만두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2017년 12월)에 따르면 지난해 신학기에 초등학교 1-3학년을 둔 직장인 여성 1만5841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돌봄 공백이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부모들에게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다"라며 "그래서 노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거나 또 유연해질 때까지는 온종일 돌봄정책이 일가정 양립정책으로서 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칼퇴근 문화 정착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돌봄 초등 인원을 총 53만 명으로 늘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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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책 소개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를 방문, 온종일 돌봄 정책 간담회를 하기 앞서 독서활동을 하고 있는 돌봄 교실을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읽어줄 동화 '난 무서운 늑대라구'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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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원칙은 우리 아이들 누구나 방과후에 가정이든 학교든 마을이든 어느 한곳에서는 반드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라며 "그러나 현실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초등 267만 명 중에서 방과후에 학교나 마을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약 3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만 적어도 46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방과후에 보호받지 못하는 초등학생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목표는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다"라며 "우선 최소 맞벌이 아이들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초등 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명 늘리려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맞벌이 부부의 돌봄 수요는 46만 명에서 64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초등 돌봄 중에 학교 돌봄이 약 24만 명, 마을 돌봄이 9만 명인데 각각 10만 명씩 늘려서 전체 초등 인원을 53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오늘 발표한 정책의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학교 돌봄은 돌봄 공간 증축과 겸용교실 리모델링, 신설학교의 돌봄교실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7만명, 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3만 명을 늘릴 계획이다.

"초등 6학년-오후 7시까지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학교 돌봄의 이용 학년과 운영시간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초등학교 1-2학년 위주의 학교 돌봄을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오후 5시에 끝나는 돌봄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1280개의 저녁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1만238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초등 1, 2학년 위주로 대부분 5시까지 돌봄을 했는데 퇴근까지 공백이 있었다"라며 "점차적으로 대상 학년을 높여서 6학년까지 전학년 돌봄으로 확대해나가고 또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마을 돌봄은 아파트 관리소,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의 지역별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겠다"라며 "학교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마을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온종일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마을 돌봄은 지역내 공공시설 공간 활용 등을 통해 9만 명,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 이용비율 확대 등을 통해 1만 명을 늘릴 계획이다. 

"돌봄 전담사의 고용안정성 높이는 방안 강구"

문 대통령은 "또 돌봄 전담사들의 인력을 늘리면서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달라"라며 "마을 돌봄은 아이들의 집과 가까운 곳에 돌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라며 "오늘 발표하는 온종일 돌봄 정책도 그 정책들 취지와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