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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 청소년모의투표운동 경남본부’는 28일 오전 경남도청 마당에서 모여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청소년도 대한민국 사회구성원이지만 나이 제한으로 인해 투표권이 없다. 만 18세면 혼인신고도, 운전면허취득도, 군입대도, 심지어 공무원 임용도 가능하지만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정책에 투표할 권리만큼은 없는 청소년이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찾고자 스스로가 청소년 정책에 대해 관심 갖고 제안할 것이며, 민주시민교육을 학습하고, 청소년 모의투표 참여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없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뭉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투표권'을 달라고. '청소년 참정권 실현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단체가 만들어졌다.

'6·13 지방선거 청소년모의투표운동 경남본부'가 출범한 것이다. 경남본부는 거제·거창·김해·마산·진주·창원·마산YMCA와 거창흥사단·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수련관, 창원시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문화원이 참여해 결성되었다.

경남본부는 28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출범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소년들은 경남도청 앞에서 상징의식을 가진 뒤, 이곳에 와서 출범식을 열었고, 정우상가 앞까지 거리행진했다.

경남본부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하며, 이번 지방선거 모의투표에 참여하는 과정이 청소년 민주시민 실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 더 넓은 민주주의를 위한 주춧돌이 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고 했다.

18세 청소년들이 이번 지방선거 때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를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하는 것이다. 경남본부는 경남지사와 경남도교육감 후보를 고르는 투표를 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후보를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식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청소년들이 '모의투표'를 한다.

이를 위해, 경남본부는 5월 중 '청소년민주시민학교(가칭)'를 열고, 교육감 선거 관련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며, '청소년 참정권과 모의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인다. 청소년들은 오는 6월 13일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표를 하고, 이후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경남본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청소년모의투표는 청소년의 결의와 참여로 이루어진 당사자 참여운동이며,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 당사자의 주권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시작한 계기이다"라며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정치권의 18세 참정권을 위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와 우리 인생은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 학교 등하교와, 급식, 입시제도 그리고 진학과 취업까지 모든 일은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청소년들에게 정치를 관심가지지 말아야 할 존재, <19금>으로 규정하여 어떠한 참여도 관심도 가지지 못하도록만 했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함께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청소년도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로 나와 연결된 모든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어 "청소년에게도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권리가 당연히 필요하다"며 "그런데 청소년의 정치참여나 투표권은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본부는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은 물론이고, 이를 기준으로 정당 가입이나 여타 정치활동 전반을 사회적 제도적으로 제약당하고 있는 형편이다"라며 "선거권뿐만 아니라 참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