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이 판사 비위를 확인하고도 덮은 정황이 새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배경에도 상고법원이 존재한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협상 창구'로 활용하려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존재를 의식했다는 것이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컴퓨터에서 '문아무개 판사 관련 리스크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 지난 2016년 9월 윤리감사관실에서 작성한 이 문건에는 부산에 근무 중인 문 판사가 건설업자 정아무개씨의 1, 2심 재판 정보를 빼내어 유출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 정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 5천만 원을 건네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법원행정처 개입 노출되면 안 돼"해당 문건은 문 판사 관련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엉뚱한 대책을 제시한다.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해 항소심은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위장, 검찰 불만을 무마하자는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 이미 종결된 변론을 재판부 직권으로 재개해 한두 차례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부당한 간섭임을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듯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는 것이 노출되면 안 된다"라는 당부 사항도 덧붙였다. 그리고 이 방안은 재판에서 그대로 실행됐다.
법원행정처의 수상한 행적은 또 있다. 그에 앞서 2015년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 특수부는 문 판사가 정씨에게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법원행정처에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구두 경고로만 처리했고, 문 판사는 그 뒤 1년여 간 법관 생활을 이어가다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했다.
현재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두 차례 불거진 문 판사 관련 의혹을 무마한 배경에 주목한다. 최근 임 전 차장 컴퓨터에서 확보한 문건과 판사 비위를 통보받은 시점에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을 보면 정씨와 문 판사, 그리고 현 전 수석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히 상고법원 추진에 전력을 다하던 시기 작성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에는 현 전 수석을 "VIP의 복심을 읽을 줄 아는 측근"이라고 평했다. '문아무개 판사 관련 리스크 검토'라는 문건에도 현 전 수석의 이름이 등장한다.
나아가 정씨의 동업자였던 이아무개씨는 최근 <SBS> 취재진과 만나 "정씨가 문 판사와 현 전 정무수석과 특히 가까웠으며 부산의 룸살롱과 골프장 등지에서 1백여 차례 넘게 접대했다"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내기 골프에서 일부러 져주는 방식으로 500만~1000만 원씩 건네는 일도 목격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이씨를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당시 법원행정처가 사건을 은폐한 배경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