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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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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이 좋지 않은데,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히 인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하실 겁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말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어 "지금 경제성장률이 (2.9%로) 낮은데 최저임금 인상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완, 조정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먼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때부터 주장해온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완전히 허구"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그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 쉬운 정책이 있으면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의 과거 정부에서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대통령이 경제를 전문가에 맡기던 때 그리워하는 사람 있어"

그러면서 권 의원은 "대통령이 전문가에게 '다 알아서 해라'라고 했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다"며 "경제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비주류 경제학자에 둘러 쌓여선 아무 의미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현재로선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마치 최저임금이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는데 이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구축, 과세 형평성 등도 있어 같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을 비판하면서 "전직 부총리들은 '과감한 혁신성장을 해라', '이대로 가면 연말에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다'는 말을 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과거에는 낙수효과로 부가 분배됐다"면서 "지금은 사회구조 문제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속 성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성장 등과의 조화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민 "청와대 운동권 출신 정책에 전면전 해야" 김동연 "소득주도성장 방향 맞아"

이와 함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용자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못 살겠다고 난리"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을 건의할 의향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재심은 고용노동부 장관 소관"이라면서도 "이야기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이런 설명에도 추 의원이 재심 요청을 재자 요구하자 김 부총리는 "독립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 부총리를 향해 "자동차,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는 끝장 아닌가"라며 "청와대 운동권 출신들의 잘못된 정책과 사고방식에 전면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된 곳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며 "재심 기회가 있을 때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도 중요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양극화, 계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큰 정책 방향은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재심 문제에 대해선 논의해보겠다"며 "지금 말씀 드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