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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SK하이닉스에서 열린 "M15" 공장 준공식에서 최태원 SK회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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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8차 일자리위원회(대통령 직속, 위원장 문재인-부위원장 이목희) 회의가 열린 곳은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이었다. 일자리위원회는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이 열린 곳에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대기업 일자리 창출 현장에서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9월 11일 일자리위원회는 대기업 8개사(삼성, LG, 현대차, SK, 한화, 신세계, GS, 포스코) 관계자들을 모아 투자와 고용이행 계획 등을 협의하는 간담회을 열고, 구체적인 고용과 채용 이행자료 등을 제출해 달라고 기업들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 문 대통령은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지난번(2월 1일)에 한화(큐셀)에 간 것처럼 일자리 창출 기업을 대통령이 축하해주러 가는 자리다"라고 말했다.

민간, 특히 '대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리스크'에 걸린 문재인 정부에 중요한 사안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 2017년 12월 27일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민간의 일자리 만들기 붐'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올해의 정부, 공공기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마중물이었다면 내년은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아직까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 못해"

먼저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고용절벽이라고 말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해서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둬서 추진해왔다"며 "그 결과 장기간의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고, 또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으며,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민간부문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등 첨단제품이 주력이 돼 전체 수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고용효과가 큰 전통 주력 제조업 분야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결과적으로 말하면 산업구조의 변화, 자동화, 무인화, 고용없는 성장,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결국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존 주력 산업은 신기술·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신산업 프로젝트를 통한 민간부분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로서 특별히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일자리위원회는 미래차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을 '미래성장동력분야'로 선정하고, 민간의 투자프로젝트 발굴과 정부의 마중물 투자 등을 통해 이들 분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5개 분야 총 140여 개의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여기에는 총 125조 원을 투자해 9만2000여 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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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SK하이닉스에 준공한 "M15" 반도체 공장을 찾아 생산된 반도체를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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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정책이 아니라 민간 프로젝트를 측면 지원"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특별히 세 가지를 주문했다. 먼저 '맞춤형 서포트 타워(support tower)로서의 정부의 역할'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것이다"라며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애로를 해결해주는 도우미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관련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사업별 전담자를 지정해 부처간 칸막이 없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해 달라"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각 사업이 조속히 투자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입지,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 달라"라고 주문했다.

두 번째는 '규제혁신의 가속화'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줄곧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해졌다"라며 "민간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유특구에서 시범사업, 임시허가 등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기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세 번째는 '상생의 산업생태계 조성'이다. 문 대통령은 " 혁신역량을 높이고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라며 "해당 신산업의 혁신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대규모 공공 구매 등을 통해서 전기차, 수소차 등 신산업·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까지 적극 지원하라"는 당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라며 "대기업의 특허나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을 개방해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도록 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보육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은 품질향상을,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생의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