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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앞서 차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앞서 차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 연합뉴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다. 마지막까지 참석 여부를 조율하던 자유한국당이 지난 1일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됐다. 지난 8월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 회동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 이후 5개월 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첫 회의는 오찬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어렵게 마련된 자리지만 적잖은 기싸움이 예고된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 된 데다 최근 경제상황과 대북·안보정책 등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 역시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나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추진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순방 중 전방 순시한 임종석, 나라 기강 바로설 수 있도록 경질해야"

특히 자유한국당은 4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선 수정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조명균 통일부 장관 경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이 야당의 참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가 돼야 본래의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정부·여당은 실정에 대한 반성, 대책 없이 오로지 전 정권 탓만 하며 회피하려고 한다"라며 "무능과 무책임, 반칙이 계속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제1야당 입장에서 분명하고 따끔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경제 부문의 뼈 아픈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긴급 노선수정 요구를 강력히 전달하겠다"라며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주장했다. "경제만큼은 진영논리를 벗어나 경제전문가에게 맡기고 시장경제에 입각한 올바른 경제정책으로 노선을 긴급수정 해야 한다는 현장의 민심을 강력히 대변하겠다"라면서 현재 '교체설'이 불거진 경제라인에 대한 대안 주문까지 내놨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과 임종석 비서실장 해임 요구도 담았다. 조 장관에 대해서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냉면 발언'을 스스로 인정해놓고 진위 논란이 일자 다시 부인하는 "비겁함과 저자세"를 문제 삼았다. 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순방 중 전방을 순시하면서 '자기 정치'를 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나라의 기강이 바로서도록" 경질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송 원내대변인은 ▲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관련 민의 반영 ▲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 등도 한국당의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한국당의 몽니, 다른 야당조차 공감 못할 주장"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임종석 경질'을 첫 회의 의제로 꺼내겠다는 한국당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내일 예정된 여야정협의체가 한국당의 몽니로 시작도 하기 전에 소모적이고 갈등만 유발하는 정쟁의 장이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특히 한국당의 주장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딴지를 걸고, 북한 인사의 확인되지 않은 냉면 발언을 문제 삼는 것도 모자라 통일부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질 주문,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비협조 등 다른 야당들조차도 공감하지 못할 주장"이라고도 규정했다.

그는 또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진짜 목소리를 대변한다면서, 과연 한국당의 이런 주장에 동의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우물 안 개구리에게는 우물 밖 세상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가 보다"라며 "말로만 협치할 것이 아니라 내일 여야정협의체에서 진짜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경제정책 전환' 바른미래당·'전북 대책' 평화당·'노동개혁' 정의당

한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제기할 안건들도 쉽지 않다.

바른미래당 역시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경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전날(3일) 구두논평을 통해 "민생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철회하거나 시행시기 연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득주도성장의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으니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민주평화당은 전북 지역 현안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3일) 구두논평에서 "정부 출범 후 한국 GM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았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조성 사업 또한 실질적으로 어떤 산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대책이 전무하다"라며 "산업자원부에서 기획했던 정책들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다가 어디로 사라졌다, 새만금 및 전북 군산 대책이 전무한 부분에 대해 청와대에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과 비정규직 사용사유 법제화 등 노동개혁을 주문할 예정이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4일) 서면 자료를 통해 "여야정협의체가 잘 운영되기를 바란다, 정의당은 국민을 위한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 쌀값 현실화 ▲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및 법관 탄핵 검토 ▲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등도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정상설협의체#문재인#자유한국당#임종석#소득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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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마이뉴스 전국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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