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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올해 처음 열린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신년 업무보고에서 신년 구상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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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를 통해 도민이 직접 과제를 발굴하고 행정이 이를 해결하는 정책개발 시스템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올해 처음 열린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신년 업무보고에서 "억강부약을 실천하여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고, 자치분권이 강화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겨서는 결코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공정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익제보 활성화는 생활 속 불법·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바로잡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운영하는 1,455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은 공정한 세정 구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 외에도 통일경제특구 유치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선도적 추진,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3대 무상복지' 구현,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신년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업무보고 전문이다.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정의 동반자로 함께 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9년도 예산 편성과 민선 7기 핵심사업 조례 제정에 도의회가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정책 추진의 든든한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주권자인 도민을 위해 일하고, 도민의 말씀에 응답해야 한다는 공통된 목표 하에 앞으로도 도의회와의 협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에 모든 행정력과 재정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반도체 등 수출증가세가 최근 꺾인 가운데 사회적으로는 고용절벽과 저성장·양극화 등 많은 난제들을 떠안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혁신과 서민가계의 소득을 함께 끌어올리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경기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민선 7기 주요 도정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그 기틀을 바탕으로 많은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시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평화, 복지'라는 3대 가치를 기반으로 공정한 사회질서를 견고하게 닦아 나가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도민에게 삶의 기본을 보장하도록 복지정책 시행에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이고, 혁신경제와 좋은 일자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대기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존하는 포용적 경제성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명실상부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경기도의 새로운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끈다는 자부심을 갖고 2019년 도정업무계획의 중점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공정·투명 정의로운 경기도

첫째, 억강부약을 실천하여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고, 자치분권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겨서는 결코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공정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를 통해 도민이 직접 과제를 발굴하고 행정이 이를 해결하는 정책개발 시스템을 구현하겠습니다. 공익제보 활성화는 생활 속 불법·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바로잡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운영하는 1,455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은 공정한 세정 구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로는 어떠한 이익도 기대할 수 없는 공정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노동자에게는 시중 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공공건설 분야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노동존중사회를 앞당기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에 성큼 다가서겠습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 정책을 도민과 공유하는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 도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토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는 덴마크의 정치축제, 폴케뫼데와 유사한 협치모델로 도민 주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을 적극 추진하여 시·군과의 상생발전을 기하고 공공갈등 조정에도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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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올해 처음 열린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신년 업무보고에서 신년 구상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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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 번영의 심장 경기도

둘째, 경기북부를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평화 진전의 순간, 한반도 번영을 위한 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통일경제특구 유치를 철저히 준비하여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자체 최초로 평화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 남북평화와 교류협력시대를 담대하게 열어가겠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교류협력 역시 강화하겠습니다.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의 남북공동 이벤트를 개최하고 농축산업 협력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DMZ 포럼과 세계생태평화 축제 개최로 DMZ를 세계인들이 찾는 소중한 관광명소이자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 전체를 지역별로 규제등급화 하고, 등급과 연계된 합리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그간의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셋째,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3대 기본복지를 실현해 살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은 도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자본이 현실경제에서 순환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투자가 위축된 저성장 시대, 그리고 소득 격차가 불가피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공정한 분배정책은 필수입니다. 기본소득의 제도화와 인식 확산으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3대 기본복지 사업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경기청년기본소득을 차질 없이 시행해 빈틈없는 복지에 다가가겠습니다. 특히 산후조리비와 경기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만들겠습니다.

□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포용적 성장

넷째, 공정경쟁의 기틀 속에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근본적인 대책은 공정함입니다.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집중되어온 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되고 합리적인 경쟁이 가능해야 경제가 선순환 할 수 있습니다. 도 전역에 지역화폐를 발행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경제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해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증권시장 상장을 지원하여 글로벌 히트상품이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혁신경제와 좋은 일자리

다섯째, 고부가가치 혁신경제와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저성장시대를 극복하는 혁신경제 육성을 위해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중남부에는 제조업 중심의 첨단산업벨트와 첨단연구개발벨트를 조성하고 스마트공장의 보급, 확산을 위한 테스트베드도 구축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 성장을 견인할 신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영상·웹툰·게임 등 콘텐츠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역별 특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안전, 질서, 정의를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

여섯째, 빠르고 안전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된 주거환경과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조기에 마련되도록 노력하고 편리한 환승체계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심야버스 확대 등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해 도민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거복지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과 맞춤형 경기행복주택 공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추진하여 주거에서부터 공정의 가치가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작더라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즉시 시행하고, 수소·전기차 확대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등 미세먼지 발생원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끝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소방인력 확충 등 소방력 보강에 과감히 투자하여 빈틈없고 촘촘한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구제역 사태로 많은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염병 등 질병으로부터 사람도 동물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방범 CCTV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확대하여 안전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하고, 장애인, 청소년, 주거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소홀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또 문화예술 분야에도 공정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문화예술인의 권익과 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일상에서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과 경기도형 평생학습체계를 강화하고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도의회와 도의 소통과 협치를 위한 정책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이전부터 원활한 협치를 위해 상호 노력해왔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공식적인 소통채널을 정례화 하는 것에는 더 폭넓은 의미와 굳은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위한 정책개발과 협의에 어느 때보다 적극 임하여 지방자치 역사에 모범이 될 협치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힘차게 출발한 경기도정이 2019년에도 귀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2. 12. 경기도지사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