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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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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보수정당과 보수언론 등에서 줄곧 제기해온 '한미동맹 균열론' 혹은 '한미동맹 위기론'을 "한반도 평화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에서는 한미동맹간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라며 "남북미의 대화 노력 자체를 못마땅히 여기고, 갈등과 대결의 과거로 되돌아 가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익과 한반도 미래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라며 "특히 대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긴박했던 위기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본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대화가 실패로 끝난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라며 "한미 양국은 60년이 넘는 동맹 역사의 걸맞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도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라고 한미동맹 균열론-위기론을 일축했다.

"한미 양국의 노력에 북한도 호응해오길 기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불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조성됐지만, 남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양국은 과거처럼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함으로써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이번 방미는 이런 가운데서 대화 동력을 빠른 시일 내에 되살리기 위한 한미간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어떤 낙관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원칙과, 대화를 지속해 북미협상을 타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만난 결과다"라며 "한미 양국의 노력에 북한도 호응해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북미 협상 재개 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은 기대감은 '4월 한미정상회담 → 대북특사 파견 → 북미협상 재개' 등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는 것을 포함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협상 재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한미간 공조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됐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불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일시적 어려움이 조성됐지만, 남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특히 북미 양국은 과거처럼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함으로써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방미는 이런 가운데서 대화 동력을 빠른 시일 내에 되살리기 위한 한미간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미가 함께 걷는, 쉽지 않은 여정이다. 과거 70년간 성공하지 못했던 길이므로 우여곡절이 없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그런 까닭에 남북미 정상의 특별한 결단과 합의를 통해 시작됐고, 정상들간의 신뢰와 의지가 이 여정을 지속시켜 왔다.

그 여정이 시작된 이후 한반도 정세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변화 있었다. 워낙 많은 일이 있어 많은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되돌아 보면 지난해 4ㆍ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으로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았다. 남북미가 대화를 시작한 지난 1년이 만든 놀라운 성과야말로 우리가 대화를 계속할 분명한 근거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원칙과, 대화를 지속해 북미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만난 결과다. 한미 양국의 노력에 북한도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

일부에서는 한미 동맹간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 남북미의 대화 노력 자체를 못마땅히 여기고, 갈등과 대결의 과거로 되돌아 가려 한다. 국익과 한반도 미래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 특히 대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긴박했던 위기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본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지금 대화가 실패로 끝난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한미 양국은 60년이 넘는 동맹의 역사에 걸맞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도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시키기 위한 한미간 공조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할 것이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야 새로운 땅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돌아갈 수도 없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바라는 우리 국민과 세계인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길을 찾겠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가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이다. 국민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 함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태그:#문재인, #한미정상회담, #북미협상 재개, #한미동맹 균열론, #한미동맹 위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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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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