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왼쪽)지난 21일 게시대에 걸린 공공연합 현수막(붉은색), (오른쪽)지난 24일 무단철거된 직후 게시대 모습
ⓒ 박미경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오후 3시 45분]

화순군이 화순군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비방성 게시물은 안 된다'는 이유로 강제 철거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화순군이 현수막 철거 과정에서 철거 사유를 조작한 듯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게시단체는 구충곤 군수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박사영 노무사사무소 하울 대표 공인노무사, 이하 공공연합)은 지난 21일 화순군보건소 인근 현수막 게시대에 '비리천국 화순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해당 현수막은 화순군으로부터 현수막 게시 사무를 위탁받은 전남도옥외광고협회화순군지부에 신고해 게시된 적법한 게시물이었다. 그러나 게시된 지 3일만인 지난 24일 게시단체에 사전 통보 없이 철거됐다. 

해당 현수막과 함께 도로변에 게시됐던 '적폐청산 비리척결 화순군수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은 게시된 다음날 철거됐다. 

이와 관련해 화순군 관계자는 "해당 현수막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과 관련하여 화순군을 '비리천국'으로 단정하고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보고 철거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적폐청산 비리척결 화순군수 각성하라'는 게시물은 미신고 게시물이라 철거했다고 덧붙였다.

산림비리와 관련하여 화순군수 비서실장과 군청 총무과장, 2명의 전·현직 기자, 산림공사업자 등 5명이 구속됐지만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비리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리천국 화순군'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나서 '신청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현수막 게시 신고를) 철회한다'며 철거 사유를 기입하려고 했다가 거부당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취하원 제출자가 지부인지, 신청인인지를 두고 관계 부서 담당자 간 혼란으로 빚어진 오해일뿐 조작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공연합 측은 "화순군의 역대 군수들이 각종 비리로 연달아 하차했고, 각종 감사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며 "'비리천국'으로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현수막 철거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도 군청 고위직 공무원들과 전·현직 지역신문기자들, 산림공사업자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고, 군의원과 건설업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으며, 화순군체육회 지도자의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수막을 철거한다고 화순군의 비리가 감춰지겠냐, 사법적 조치를 통해 현수막 철거라는 또 다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화순군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