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금지' 등을 내걸고 사상 처음으로 사흘 이상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자유한국당 안에서 '학교급식 중단 시 대체 인력 투입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의창)은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첫날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급식 중단 피해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학교비정규직 노조 파업으로 전국 학교의 44%에 해당하는 4600여 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학교급식 중단 시, 대체 인력 투입 등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43조)에 따르면 파업 등 노조의 쟁의 기간 동안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이번 학교급식 중단의 경우에도 학교 측이 대체 인력이나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런데 철도, 수도, 병원과 혈액공급 사업 등 업무의 정지나 폐지로 인해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71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체인력의 투입 등이 허용된다"며 "따라서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사업의 경우에도 쟁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 투입이 허용되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끼 식사를 넘어 성장과 교육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사업의 한 축"이라면서 "노동관계법에서 쟁의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 등을 허용하는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기회에 학생들의 급식이 노조 파업 등으로 중단될 경우, 쟁의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이나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학생을 생각한다면 급식노동자 처우 개선부터"
노동계는 박 의원의 주장이 '위헌'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김두현 변호사는 4일 "대체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이 아닌 분야에까지 무분별하게 예외를 허용하는 법률은 위헌소지마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노동자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은 무슨 불법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이다"며 "모든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연차휴가나 주52시간 등이 근로기준법상 권리인 것과 같다"고 했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국장은 "박 의원의 주장은 노조 혐오에서 비롯된 발상이고, 단체행동권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며, 헌법을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학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혐오다. 학생을 생각한다면 급식 노동자의 처우 개선부터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정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정치국장은 "서구 나라들에서는 이미 학교교과과정에 노조법 교육이 있고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 실습을 하고 있다. 학교 구성원의 쟁의행위를 직접 경험하며 산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국장은 "이번 파업과정에서도 학생들은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지·응원하고 있다. 노동자로 커나갈 아이들에게 파업은 나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배움의 과정이다"며 "그런데 박완수 의원의 급식소 파업사태 대체인력 투입하겠다는 법안 발의는 교육의 참의미를 모르는 저급한 형태로 경악할 일이다"고 했다.
정 국장은 "특히 노조법상 합법파업은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한 것임에도 이를 허용하는 법안 개정은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노동탄압행위다. 반교육적이고 반노동인권적인 발상이다"고 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너그러운 편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과반수가 비정규직이고, 또 그만큼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뜻이다"며 "국민들의 너그러운 지지를 받는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매도해서 무슨 득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를 일이다"고 했다.
큰사진보기
|
| ▲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고속도로톨게이트요금소비정규직노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 ⓒ 권우성 | 관련사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