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3차 공판에서 핵심쟁점인 운전기사의 자원봉사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운전기사를 은 시장에게 소개한 코마트레이드 전 임원 배아무개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여 간 조직폭력배 출신 이아무개씨가 운영한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아 95여 차례에 걸쳐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도 핵심 쟁점은 배씨가 소개해준 운전기사 최아무개씨가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은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증인 신문 시작부터 운전기사 자원봉사 여부를 두고 배씨와 은 시장 변호인 간의 설전이 이어졌다.
배씨는 "은 시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뒤 2016년 5월 30일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씨와 함께 음식점에서 만났는데 이씨가 '차량이면 차량, 사무실이면 사무실 모두 제공하겠다'고 했다"며 "은 시장이 포괄적 의미로 '고맙다'고 했으며 명시적 거절은 들은 적 없다" 주장했다.
또한 "자원봉사라고 알았다면서 유류비는 그렇다쳐도 톨게이트비용 조차 낸 적 없다"며 은 시장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에 은 시장 변호인은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아무개씨가 음식점에서 은 시장에게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돕겠다고 했다고 했을 때 '노동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기업인에게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 마음만 고맙게 받겠다며 은 시장이 명시적으로 거절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배씨는 명시적 거절 없었다고 했으나 변호인은 포괄적인 감사의 표현일 뿐 구체성은 없었다고 맞섰다.
"은 시장, 자원봉사자 아니라는 걸 몰랐을 수도 있다"
이날도 은 시장과 운전기사 최씨의 카카오톡 내용 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카톡 내용은 자원봉사로 알고 있었다는 기존 은 시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으로 지난 2차 공판에서 주목받았다. 은 시장이 이 대화에서 "더 이상 자원봉사 하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너무너무 미안하다. 아이들 위해서라도 좋은 일자리 잡아야 되는데(중략) 덕분에 열심히 할 수 있었다"라고 운전기사 최씨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는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것으로 고의로 제출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으나 이에 최씨는 "제출한 줄 알았다. 고의가 아닌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은수미 시장 2차 공판... '자원봉사' 여부 두고 공방)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최씨가 운전기사를 그만둘 때 '자원봉사를 하기 어렵다고 전해 들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몰랐냐"고 배씨를 집중적으로 캐묻기도 했다.
또한 배씨는 당시 은 시장이 운전기사 최씨를 소개 받을 때 "자원봉사할 분 소개시켜줘서 고맙다"고 했으나 배씨는 특별한 해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의 "은 시장이 자원봉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인이 보기에 최씨가 자원봉사는 아닌가"란 질문에 배씨는 "네"라고 답했다. 다만 "은 시장이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겠느냐"는 물음에는 "몰랐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코마트레이드 이아무개 대표와 배씨와 진술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지금은 서로 진술이 다른가"란 질문에 "대질 한 번 했는데 달랐다"고 답변했다. 이어 "가장 다른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코마 대표 이씨는 은 시장이 명시적으로 거절했다고 했는데 저는 들은 바가 없기에 그런 부분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는 이 재판의 핵심 사안을 가르는 것으로 이 사실에 대해 관여한 이 전 코마 대표와의 진술이 배치되는 것이다.
은 시장 측, '제보 목적'에 의구심
은 시장 측은 배씨의 언론제보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제보 목적에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은 시장의 변호인은 "배씨가 민주당의 다른 성남시장 예비후보의 상황실장과 제보에 대해 상의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배씨는 "은 시장을 노동운동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지했다. 행정가인 시장으로서는 지지하지 않았다"며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제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씨의 제보를 받아 경기도당에 제보를 한 상대후보 캠프의 상황실장 박아무개씨는 "본인도 의구심으로 인해 배씨와의 통화내역을 녹음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도당 제보도 자신의 판단으로 단독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캠프의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4차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은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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