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일본 수출규제 보복 조치… 국내 업계 타격 우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 사진은 2일 오후 텔레비전 매장이 모여 있는 용산전자상가.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여론전을 개시한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제네바대표부는 9일(현지시각)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을 상대로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을 설명했다.

주제네바 대표부 백지아 대사는 이사회 첫날인 전날(8일) 이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한 후 이날 회의 발언을 통해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한국을 노골적으로 겨냥해 이뤄진 조치이며,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을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 근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주제네바 일본 대사 "한국에 정상적인 조치 적용"

아울러 백 대사는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일본 측이 수출규제의 근거로 든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은 WTO 규정상 수출규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백 대사는 일본의 조치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회사와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전 세계 전자 제품 시장에도 부정적 파급 효과가 있으며, 자유무역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 대사는 "(일본의 조치는) 무역 금수 조치가 아니라 일본의 안보 우려를 바탕으로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작전 검토"라고 강변했다.

회의가 끝난 후 이하라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이전에 한국에 간소화된 규칙을 적용했던 것처럼 단지 '(일본 조치는) 절차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라 대사는 "한국에 정상적인 조치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는 WTO에서의 우리의 의무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수량 제한'을 금지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WTO 제소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