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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교사와 학생 200여 명이 7월 31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아동권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초등학생 돌봄 정책인 ‘다함께돌봄센터’와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기존 지역아동센터를 배제한 ‘아동 차별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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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초등학생 돌봄 확대 정책에 민간 지역아동센터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교사와 아동·청소년 200여 명은 3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아동권리대회'를 열고, 정부의 돌봄 확대 정책이 오히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초등학생 돌봄 확대 정책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 '낙인효과' 우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다함께돌봄센터' 1800개 소를 만들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서울시도 지난 3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오는 2022년까지 400개 소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역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밖 돌봄 교실 역할을 해온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에 대한 '낙인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나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경우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 비율을 80% 이상으로 제한해 '저소득층 아동'이라는 낙인이 붙을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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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교사와 학생 200여 명이 7월 31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아동권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초등학생 돌봄 정책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와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기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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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국 지역아동센터 단체들이 모인 '지역아동센터바로세우기운동연대'도 지난 6월 5일 이같은 보건복지부 '이용아동선정기준'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불러일으킨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관련기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차별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 http://omn.kr/1jla0 )

이날 아동권리대회를 주관한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찾기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이재현 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를 배제한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정책과 서울시의 키움센터 정책이 명백한 아동 차별이자 아동인권침해임을 돌봄의 주체자인 아동·청소년의 이름으로 서울시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다.

"부모 소득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 제한 없애야"

대책위는 이날 '7.31 아동권리대회 선언문'에서 "부모의 가난 여부로 돌봄을 다르게 받아야 하는 이같은 차별적 돌봄으로 인해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를 강제로 다른 돌봄 시설을 다니게 만들고 있으니 이 어찌 아동차별이 아니고, 아동권리침해가 아니고 뭐겠나"라면서 "일반아동이니 돌봄취약 아동이니 하는 말로 나누지 말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누구나 차별당하지 않고, 가까운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부모의 소득으로 아동들을 차별하지 말고 동일하게 돌봐 달라면서, 다함께돌봄센터와 서울형 키움센터, 아울러 융합형 키움센터 정책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지역아동센터도 취약계층 아동 비율 제한을 없애 돌봄센터나 키움센터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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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교사와 학생 200여 명이 7월 31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아동권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초등학생 돌봄 정책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와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기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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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책위는 이날 현장 스티커 설문에서 돌봄센터와 비교해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강점을 내세우는 한편, "49명을 돌보는데 선생님 3명(지역아동센터), 30명 돌보는데 선생님 3명(돌봄센터)"이라며,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지역아동센터는 1970~80년대 '공부방'에서 출발한 민간 아동복지시설로, 지난 2004년 법제화돼 국고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전국 지역아동센터 4000여 곳에 사회복지사 2만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이용 아동 수도 10만 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