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톨게이트노동조합은 30일 서울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 민주일반연맹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톨게이트노동조합은 30일 서울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 민주일반연맹	관련사진보기

 
"대법원도 판결했다. 1500명 직접고용 청와대가 책임져라."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 수납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외쳤다. 지난 29일 대법원은 요금수납원 368명(1차, 2차)이 한국도로공사를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해 확정지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7월 1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해 수납원들을 전환시켰다. 전국 수납원 1500여명은 '자회사 전환 반대'(직접고용)하며 투쟁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존중한다. 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바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9월초 기자 설명회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요금수납원들은 투쟁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톨게이트노동조합은 30일 서울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요금수납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총력 투쟁에 들어갔다.

수납원들은 대법원 판결이 난 368명뿐만 아니라 '직고용'을 요구해온 1500명 모두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금수납원들은 "추석 명절 전까지 직접 고용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정부와 도로공사는 1천500명 모두 직접 고용해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또 이들은 "이 싸움의 종지부를 찍고자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면서 "1500명 직접 고용 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노동부의 책임을 요구할 것이며 도로공사의 꼼수·편법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이들은 "노사 간 교섭을 통한 사태 해결 의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노조 요구에도 일절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요금수납원들은 "대법원 판결은 300여명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1500명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전국 노동자대회"를 연다. 이날 집회에 요금수납원들이 대거 결합한다.

민주노총은 '톨게이트 수납원의 한국도공사 직접고용'과 '이강래 사장 구속'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7월 9일 "톨게이트 수납원은 직접 고용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8월 13일 한국도로공사와 민주노총-한국노총이 공동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노동조합은 지난 19일 이강래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요금수납원 25명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옥상구조물(캐노피)에 6월 30일부터 고공농성하고 있다. 고공농성자들은 "수납원 1500명이 모두 직고용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큰사진보기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톨게이트노동조합은 30일 서울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 민주일반연맹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