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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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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 순서가 돌아오자, 그에게 이목이 쏠렸다. 주광덕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한국당 의원 가운데 조국 장관 공격에 가장 앞장섰다. 최전방 공격수였다. 주 의원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까지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할지 관심이었다.

주 의원은 의례적인 인사말을 꺼낸 뒤 "조국 가족"을 언급했다. 하지만 의혹제기는 아니었다. 바로 앞선 질의에서 박지원 의원(무소속)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70여 건 청구를 법원이 제어하지 못하고 발부해 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한 짧은 반박이었다.

주 의원은 본 질의에서 김형연 법제처장,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고리로 사법부 독립이 훼손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사표를 내고 이틀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됐다. 2년 뒤에는 법제처장에 올랐다. 또한 지난 5월 청와대에 입성한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3개월 전에 법원에 사표를 낸 바 있다.

주 위원은 "부장판사 옷을 벗겨 대통령 법무참모로 데려가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서 "대법원장은 이러한 일이 생기면 사법부 독립 수호 의지를 보여야 했다.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첫 번째 질의자였던 장제원 의원은 조국 장관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장관과 큰 관련이 없는 대법원 국정감사인 만큼 조국 장관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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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은 조재연 처장에게 김형연·김영식 전·현 법무비서관과 몇 번 통화했는지 물었다. 조재연 처장은 "전화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고, 같은 답이 나왔다.

주 의원은 조재연 처장에게 "오늘 (증인) 선서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갑작스레 조국 법무부 장관 이름을 꺼냈다.

"조국 민정수석과 몇 번 통화하셨습니까?"

조재연 처장이 "한 번도 통화한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자, 주 의원은 "말이 달라졌다"고 몰아갔다.

"아까는 통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지금은 기억이 없다는 말을 하시고."

조재연 처장이 재차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히자, 주 의원은 "밝혀지면 책임지시겠습니까"라고 물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질의는 이어졌다.

주광덕 의원 : 어떤 방법으로 책임질 겁니까?
조재연 처장 : 제가 우선 선서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겠습니다.

주광덕 의원 : 그 외에 다른..?
조재연 처장 : 생각해보겠지만, 제가 대법관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조국 수석과 제가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주 의원은 김인겸 차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한 번도 없고요. 저한테 축하전화도 안 했습니다."

김 차장의 답변 후 주의원은 머쓱하게 "잘 알겠습니다"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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