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진주권, 거창권, 통영권 등 전국 9곳에 지방의료원 내지 적십자병원(이전) 등 공공병원이 신축된다.

이에 경상남도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는 '환영' 입장을 보였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없애버린 옛 진주의료원이 있었던 지역에 '새 공공병원 신축'이 추진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진주권 포함 전국 9곳에 공공병원-적십자병원 신축"

11일 보건복지부는 "꼭 필요한 병원 진료 우리 지역에서 받는다"는 제목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1일 발표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 이후 연구용역과 광역‧기초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1차 계획이다.

진주권은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거창권은 거창‧함양‧합천, 통영권은 통영‧고성‧거제를 말한다.

이밖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인 지역은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이 들어가 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중진료권 단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과 지역응급의료센터 육성 통해 필수의료 공백 해소, △공공의과대학과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의료인력 양성,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영역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강화, △응급‧중증소아‧외상‧감염 등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정책을 펴기로 했다.

경남도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 ... "공론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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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인국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 11월 1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공보건의료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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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보건복지부 대책과 연계한 후속대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시행할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윤인국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날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 응급의료체계 개선, 서민층 의료지원 강화 등을 위해 4년간 125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 3곳의 공공병원 신축 대상지 선정에 대해, 경남도는 "이는 경남의 취약한 의료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한 결과"라고 했다.

거창권과 통영권은 적십자병원을 이전 신축하게 된다. 진주권은 공공의료 확충에 있어서 방법, 규모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경남도는 밝혔다.

경남도는 "이는 지난 7월 도지사, 보건의료노조‧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운동본부 관계자와 면담과정에서 결정되었다"며 "공론화 과정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진주권이 보건복지부의 신축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꾸준히 협의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공론화 과정은 서부경남의 공공의료체계 강화가 목표이며, 어떻게 공공의료를 확충할 것인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경남도는 "직‧간접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목적 및 방향 등을 설정하고, 이후 공론화 위원회에서 전체일정 확정과 도민 숙의조사 추진방법 등을 기획‧진행하며, 내년 초 도민참여단 구성과 워크숍 등 숙의과정을 통해 공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경남도는 △ICT 원격의료 협진 전문성 강화와 확대 운영, △응급의료 체계의 획기적 개선,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의 신규 제공, △저출생시대 대비해서 의료취약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확대 운영,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연구용역 후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 추진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 "매우 환영"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는 이날 '환영 성명'을 냈다. 이들은 정부 대책에 대해 "경남 3개 지역이 포함된 것은 각종 의료지표와 건강지표에서 전국 최하위권인 경남과 서부경남 도민의 입장에서 매우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는 전국 70개 중진료권 9개 신축설립 추진대상 지역 중 세 곳이 경남에 포함된 것으로 우리 경남과 서부경남 공공의료 강화와 도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발표에 건강 불평등이 가장 심한 지역인 서부경남지역 거창권과 진주권, 중남부지역 통영권등 세 지역이 공공병원 신축설립 추진 대상 지역에 포함된 것은 6년 전 홍준표 전 지사에 의해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 설립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쾌거"라고 했다.

이어 "6년여 기간 동안 진행해온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운동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의 약속에 따라 노력해온 경남도와 도의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 도민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형 공공보건의료 강화 계획이 만들어져야 하며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병원이 많은 경남! 의료 이용의 불평등이 없는 경남! 건강 불평등 없는 경남'을 위해 더욱 힘을 모으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