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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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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따라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원위원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한국당은 이미 공수처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둔 상황이다. 따라서 전원위원회는 '시간 끌기'를 위한 한국당의 추가 지연 전략인 셈. 국회 전원위원회는 2004년 이라크 파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게 마지막이다.

지금까지 9번 열린 전원위, 2004년이 마지막

국회법은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9번 소집됐다. 1948년 이후 7차례 열렸다가 1960년 폐지됐다. 이후 2000년에 관련법이 부활해 2003년과 2004년에 한 번씩 열린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2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원위원회는) 충분한 발언 기회 보장과 심도 있는 집중심사를 위해 국회법에 도입되어 있다"라며 "선거법은 국민의 삶과 나라 운명에 중차대한 영향을 주는 법"이라고 전원위원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심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법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전원위원회를 요구한 만큼, 그에 따른 수정동의안도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원위원회는 그야말로 국회의원 전원의 의견을 듣고 심사를 알차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원위원회에서 '너희 안이 뭐냐'고 하면 저희는 저희 안을 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심 원내대표는 처음에 선거법을 겨냥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언급했다. 그러나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은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서는 늦어도 본회의에서 당해 의안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자 심 원내대표도 뒤늦게 기자들 앞에 다시 나서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 그는 "전원위원회는 선거법이 아닌 공수처법에 대한 것"이라며 "선거법은 필리버스터 토론이 다 됐기 때문에 공수처법의 전원위원회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공수처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정 불가능할 정도로 독소조항이 많다, 한다면 수정안이 아닌 대안을 고민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본래 전원위원회 회의는 1일 2시간 이내로 연속 2일, 의원 발언시간은 각 5분 이내로 제한됐으나 2005년에 해당 규정이 삭제됐다. 현재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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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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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3일 전 발언 끄집어낸 한국당

한편, 한국당은 지난 선거법 필리버스터 도중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 일부를 겨냥해 문제를 제기했다.

24일 전희경 한국당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송석준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떻게 20대 국회 끝나 가는데 그렇게 개판 의회정치가 나오는 건가? 의장님만의 국회가 아니지 않나?"라고 문희상 의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의장석에 있던 문 의장이 "뭐라고 그러셨나? 개판?"이라고 되묻자 송 의원은 "그렇게 보인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문희상 의장은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동료 의원에게, 전국민에게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본회의장에서 하신 말씀"이라며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 이 말씀은 저 송석준 의원에게 '저는 개다' 더 나아가 '저는 개새끼다' 이런 욕을 하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력한 징계조치를 포함해 모든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리위원회 제소와 성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