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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발표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 신년사 발표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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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진전과 김정은 답방을 언급한 가운데 한미가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연기를 발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이 한미 합동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한·미가 전략적으로 연합훈련의 잠정 중단·연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미협상을 지켜보기보다 남북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힌 만큼 정부가 나서서 미국에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연기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는 통상 매년 봄(3~4월) 대규모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훈련(Foal Eagle)을 했지만, 필요할 때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며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기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축소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중단과 함께 전략무기를 전개하지 않았다.

지난해(2019년)는 키리졸브 연습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동맹'연습으로 명칭을 바꾸고 반격훈련을 생략했다. 대신 한·미 국방 당국은 독수리훈련의 명칭을 없애고 소규모 부대 위주로 연중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기 위해 한미가 군사적 노력을 이어간다는 의지를 드러낸 결정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이름을 바꾸거나 축소하는 형태의 한미연합훈련 역시 위협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한미가 연합훈련을 지속하는 것을 미국이 북미 정상 간에 한 약속을 어기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가 회동했을 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하겠다'라고 구두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판문점 회동 이후인 2019년 7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어겼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미 연합훈련 1년간 중단해야"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밝힌 '남북협력'의 구상을 현실화하고 북미협상의 재개를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는 "한미 연합훈련을 1년간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면, 확실한 유인장치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게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며 "대통령이 신년사대로 남북관계를 추동해 나가려면, 북한이 불만을 가지는 근본문제(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경협과 관련한 민간단체인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대표도 '한미연합훈련 중단·연기'가 남북경협을 재가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8일 한반도평화번영을 위해 조직된 비정부기구인 UN피스코가 주최한 '북한의 새로운길 분석과 대책 신년포럼'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3~4월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을 자극할 수 있다. (북한이 무력사용을 하면) 남북관계는 상당 기간 동안 회복되기 어렵다. 북미대화 또한 불가능하다"라며 "문 대통령은 이를(한미 연합훈련 중단)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역시 '한미연합훈련'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문 특보는 6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워싱턴에서 연 세미나 강연 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은 현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2월에도 (이런 실험을 안 하면) 한·미가 연합훈련을 재개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9일 오전까지 문 대통령이 제안한 ▲접경지역 협력 ▲2032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등 스포츠 교류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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