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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20일 기존에 5천명 이상이 모여야 이뤄졌던 민주주의서울 공론장 토론 사안에 대한 서울시장 직접 답변 기준을 내달 1일부터 1천명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사진은 민주주의서울 홈페이지.
 서울시가 20일 기존에 5천명 이상이 모여야 이뤄졌던 민주주의서울 공론장 토론 사안에 대한 서울시장 직접 답변 기준을 내달 1일부터 1천명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사진은 민주주의서울 홈페이지.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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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박원순)의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서울'(democracy.seoul.go.kr)이 문턱을 낮춘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시민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공론장이 열릴 경우 박원순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방향으로 플랫폼을 개편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10월 처음 문을 연 '민주주의 서울'에는 그동안 6000여 건의 시민 제안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보호 조치 등 59개 제안이 서울시 정책으로 채택됐다.

오는 3월부터는 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채택되기까지의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먼저, 당초 500명 이상 공감을 받은 시민 제안이 있어야 열리던 '공론장'의 개설 기준이 100명으로, 5000명 이상의 시민이 공론장에 참여해 의견을 내면 '시장이 직접 답변'하던 것을 1000명 이상으로 각각 문턱을 낮춘다.

이와 더불어 공감 기준수가 적은 안건이라도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제선정단 회의를 통해 '우수제안'으로 채택해 공론장을 열기로 햇다.

1000명 이상이 참여한 공론장에서 나온 제안은 시민참여예산에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사업으로 차기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광화문광장‧제로페이처럼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공론장도 한 달에 한 차례 상설화한다.

참여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의견개진의 자격 조건은 강화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실명인증을 통한 1인1표제를 실현해 중복투표를 방지하기로 했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이 주도하고 합의를 거쳐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시민이 시장이라는 서울시정 방향에 가장 걸맞는 참여와 협치의 방식"이라며 "시민의 생각과 참여가 정책의 결실을 맺고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일상을 바꿔낼 수 있도록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참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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