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미국 동부 시간 기준) 한인이산가족 법안(H.R 1771)과 결의안(H.Res 410)이 찬성 391표, 기권 39명으로 미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19년 3월 그레이스 맹(민주, NY-6 지역구) 및 랍 우달(공화, GA-7 지역구)의원이 발의했다. 미국 국무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조사와 대북 인권 특사를 임명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는 2001년 이후 예산 법안의 결의 및 수정의 형태로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지지를 표명한 적이 있지만, 이번 법안처럼 구속력 있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포함한 것은 처음이다.
표결 과정을 지켜본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아래 KAGC)의 송원석 사무국장은 "지난 2011년부터 KAGC가 연방의회에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목소리를 전해왔지만, 결의안이 아닌 실제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일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에 의미가 깊고 축하할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래는 성명 내용이다.
"116회기 들어서 공화당의 지지 의원을 확보하고 초당적인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크게 어려워졌고 그만큼 중요해졌다. 하원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지지를 얻어 다행히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공략해야 하는 큰 산이 남아있다.
현실적으로 상원의 다수인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만 해당 법안을 백악관으로 보낼 수 있다. 하원 통과에 안주하지 말고 미주 한인사회가 함께 전략적으로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게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를 다시고 다시 상원 법안 통과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간 평화공공외교를 위해 노력해온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 최광철 대표는 "그동안 브레드셔먼 아태소위 위원장,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 주디추 아태연방 코커스 의장, 앤디 김, 그레이스 맹, 탐소아지, 디나 티투스 등등 30여 주요 연방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도주의적 아젠다인 북미 이산가족 상봉 이슈를 북미정상회담 의제로 삼아달라는 서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작년 초반 상기 법안과 결의안이 발의되게 한 이후로 작년 6월 12일 'Divided Family USA'(디바이디드 패밀리 유에스에이)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의원 코커스 주최의 북미이산가족상봉 연방의회 청문회를 여는 등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2년에 가까운 노력을 기울였다. 많은 분들의 협력과 노력 속에 드디어 법안과 결의안이 통과되게 되어 너무도 기쁜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1953년 이후 북한과 남한 또는 미국 이산가족 간의 공식적인 연락 채널은 확립되지 않았다. 2000년 이래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은 20번 넘게 진행되었지만, 미주 이산가족들은 국적으로 인해 이산 가족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현재 이 법안에 영향을 받는 이산가족 중 62%가 80세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