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마을 단위의 도시재생뉴딜 및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다수 무허가 건물들이 속속 등장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시재생과 마을재생의 경우 대부분 도시가 형성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초기 도심역할을 한 지역 낙후된 원도심을 배경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하천 및 타인소유 부지를 활용한 무허가 건물 사례가 많다.
무허가 건물 지역 사례 중 동해시 동호동 도시재생 현장은 주민앵커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무허가로 과세대장과 20년간의 세금납부기록을 조회하고 무허가지만 건물소유 증빙자료를 만들어 어렵게 보상 처리한 경우가 있다.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프로젝트를 통해 우수한 성적으로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한 동해 삼화6통의 금곡목간은 소규모 도시재생을 준비 중이지만 앵커시설의 중심인 50년 된 구 목욕탕이 무허가로 밝혀져 최근 난관에 봉착했다.
이 금곡목간은 향토기업 소유의 구 목욕탕을 마을문화 앵커시설로 만드는 소규모 도시재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무허가로 밝혀져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기업에 기부채납 의사를 묻는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혀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인근 금곡마을도 집주인을 통해 10년간 무상임대 계약을 완료하고 '2020년 도시재생 형 사회적기업가 창업팀'에 선정됐는데 이 건물도 하천부지의 무허가 건물로 밝혀져 양성화 과정을 자치단체와 진행 중이지만 쉽지가 않아 걱정이다.
태백시 철암에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기동 작가는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무허가 건물은 사업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같은 동해시 동호동의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유현우 센터장에 의하면 "무허가 건물은 대부분 붕괴위험이 있거나 철거를 해야 하는 건물들이 많은데 소유자 파악이 힘들고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아 도시재생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고 호소했다.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는 "대부분의 도시재생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자면 전국적으로 약 50조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에서는 앞의 사례처럼 무허가 공간들이 다수 발생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형평성 등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양성화하는 제도적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