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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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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2일 낮 12시 3분]

22일 열린 마지막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는 '기간산업'과 '일자리' 지키기에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을 지원하되, 지원받는 기업들에게는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의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40조 원에 이르는 기간산업안정자금을 조성하고,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 원을 추가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 2차 비상경제회의 때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패키지'도 35조 원을 추가해 총 135조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대규모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 추진 기획단 구성을 지시한 점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는 제5차까지만 진행되고, 이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가 구성돼 가동될 예정이다.

40조 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긴급 조성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극복의 핵심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문제다"라며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다"라며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기간산업과 고용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며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라고 기간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라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 방안 추진

대신 이렇게 지원받는 기업에는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라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라고 지원에 상응하는 강력한 의무 부과 추진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35조 원의 금융지원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지난 1,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가 135조 원 규모로 확대된다. 이러한 추가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에게도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 신속히 준비" 지시

또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긴급고용안대책에 10조 원을 투입한다. 10조 원을 투입해 '실업대란'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속적 확대 지원,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통한 고용 유지, 특별고용 지원 업종 추가 지정,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영세사업자 등 93만 명 긴급고용안정자금 지급, 공공부문 일자리 50만 개 창출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편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라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지금까지 발표한 비상경제 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집행 완료와 2차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 3차 추경안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