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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 없다는 말은 진리 중에 진리”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에 “세상에 공짜 없다는 말은 진리 중에 진리”라며 “배달의 민족을 6조원 들여 인수하는 DH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라 돈을 버는 기업가”라고 게시한 글 캡처
▲ “세상에 공짜 없다는 말은 진리 중에 진리”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에 “세상에 공짜 없다는 말은 진리 중에 진리”라며 “배달의 민족을 6조원 들여 인수하는 DH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라 돈을 버는 기업가”라고 게시한 글 캡처
ⓒ 위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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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세상에 공짜 없다는 말은 진리 중에 진리"라면서 "배달의 민족을 6조 원 들여 인수하는 DH(딜리버리히어로)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라 돈을 버는 기업가"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배달주문 중개앱 업계 1위 사업자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과 2위·3위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배달통)' 간 기업 결합과 관련해 지난 2월 실시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결과, 도민 72%가 배달앱 1~3위 업체 합병에 대해 수수료 인상·서비스 질 저하 등 피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주문 배달 중개로 수조 원의 돈을 버는 방법은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더 받는 것뿐이다.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더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가맹점 수입 감소를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일방적 수수료 인상이 가능한 것은 시장독점 때문에 가능하다. 배민이 가입점들 비명소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요금체계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 기업결합으로 이미 독점상태이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고속도로 독점이 안 되는 것처럼 디지털SOC 독점도 안 된다. 디지털경제 시대 SOC인 디지털 플랫폼을 독점해 선택의 여지기 없는 이용자에게 바가지 씌우는 건 혁신이 아니라 대공황을 불러 온 독점폐해 현대적 재판"이라며 "혁신과 창업 목적이 특정시장 특히, 공적인프라 독점에 따른 부당이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 지사는 "공정거래위에 기업결합 불승인을 지속 건의하고 공공앱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과 "공공앱이 지역화폐 유통망·소상공인 지원체계 같은 경기도 공적자산을 활용하지만 민간 기술과 경영노하우로 민간 기업이 개발·운영할 것"이라는 대안도 제시했다.

한편 지난 4월 24일 경기도는 시장독점을 우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앱 기업결합 '엄중심사'와 우아한 형제들이 주문 유도 할인쿠폰 및 최대 50개 가맹브랜드와 제휴 할인쿠폰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관한 법 위반 여부도 면밀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요청이 가능한 근거는 경기도와 공정위가 2019년 10월 체결한 '공정한 경제 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에 있다. 도와 공정위는 당시 입찰 담합·중소상공인 보호·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등에 관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아한 형제들은 55.7%, 요기요와 배달통은 각각 33.5%, 10.4%로 '배달주문중개' 플랫폼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쿠팡이츠'등 후발주자가 있지만 시장점유율이 미비해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인수사업자 '딜리버리히어로'의 국내 배달주문 중개앱 시장점유율은 약 99%에 달하게 돼 시장 독점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12월 27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지난 4월 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 엄정한 기업결합 심사 촉구를 요청했고 4월 3일 소상공인연합회도 '우아한 형제들' 수수료 정책 개편에 대한 논평과 관련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상세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4월 6일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감안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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