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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홍준표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돌아온 홍준표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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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논의되는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이 8일 오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보칙에 불과한 경제민주화가 헌법상 원칙인 자유시장경제를 제치고 원칙인양 행세하던 시절이 있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불리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정당의 본령인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인 셈이다.(관련기사 : 김종인의 선언 "기본소득,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간" ).

홍 의원은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기 위해선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와 현행 복지체계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기본소득제가 실시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해야 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재조정해야 하는데 현명한 스위스 국민들이 왜 기본소득제를 국민 77%의 반대로 부결시켰는지 알아나 보고 주장들 하시는지 참 안타깝다"고 했다(관련기사 : [팩트체크] 기본소득, 핀란드·스위스 실패 입증?... 심재철 주장 사실일까 ).

이어 "코로나19로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어 가는 것을 회생시킬 생각은 않고 사회주의 배급제도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지금의 정치현실이 참 안타깝다"며 "중요한 것은 아무런 실익 없는 기본소득제 논쟁보다 서민복지의 강화"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진지해야 할 기본소득제 논의를 색깔론으로 뒤덮어 버려"

홍 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김종인 위원장이나 통합당이 아닌, 정의당에서 나왔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기본소득 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홍준표 의원처럼 첫 마디부터 '사회주의 배급제'라는 이념공세를 폄으로써 진지해야 할 논의를 색깔론으로 뒤덮어 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회주의 배급제'라는 표현을 접하는 순간,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의 낙후한 모습을 떠올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는 4차 산업혁명과 로봇의 대거 사용, 플랫폼 경제 득세 등으로 인한 노동 소외와 대량 실업, 불안정 노동 확산에 대한 다양한 대안 검토를 이념 논쟁으로 번지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이 (기본소득제) 논쟁에 참여하려면 색깔론에서 벗어나 진지하게 참여하기 바란다"라며 "과거 자유한국당이 '모든 게 북한 탓 아니면 대통령 탓'이라고 외치다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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