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다. 원구성 협박만 있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무조건 빼앗아라도 가겠다' '그것에 동의하면 11:7로 미래통합당에 상임위원장 나눠줄 수 있지만, 그걸 동의하지 않으면 법사위 포함해서 18개 몽땅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있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1대 국회 원구성의 법정시한 당일인 8일이 됐으나 민주당과 통합당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날(7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막판 협상에 임했으나, 여전히 진전이 없다. 양측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 박병석 의장은 8일 정오까지 상임위 선임 요청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지만, 이날 주 원내대표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주호영 "무엇이 두렵고 감출 게 많아서 집착하냐"

주호영 원내대표는 "언론인들께서 원구성 협상의 진척이 좀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다"라며 "원구성 협박만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기들(민주당)은 이전과 달리 절대적 다수 의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할 필요도 없이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늘 분배를 강조하고 가진 자, 있는 사람에게 세금 많이 거둬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나눠줘야 한다고 하면서 왜 상임위는 기존 룰도 무시하고 몽땅 다 뺏어가려는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석 수가) 절대다수여서 법사위원장을 우리에게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감출 게 많아 법사위에 집착하느냐"라며 "합의해주면 나눠주고 안 해주면 다 가져가겠다는 건 국회독재‧입법독재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라고도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장의 제안을 두고,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 선임 전에 상임위 정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맞섰다. 각 상임위원회의 소속 위원 수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20대 국회에 맞춰 상임위원을 배정할 수는 없다는 논리였다. 그는 "국회의장은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 시에 반드시 상임위원 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를 제안할 것을 먼저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 역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는 "법사위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며 "사법위원회와 법제위원회를 분리해서 따로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선 지금 법사위대로 위원장을 뽑고, 그 이후에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하려고 하면 법사위를 지금처럼 둬서는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없다"라며 "4년간 위헌법률이 무려 45건이나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요구에 반발한 것.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바로 본회의로 가게 된다"라며 "상임위 이기주의 때문에 충돌하거나 잘못된 법안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었다.

최형두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멈춰라"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다음 단추도 모두 이상하게 된다"라며 "상임위원회 정수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20대 국회에서 정한 정수만 갖고 (원 구성을) 하겠다는 건 꼼수 중의 꼼수"라고도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정오까지 상임위 선임 요청안을 제출할 수 없음을 알리고, 이날 오후 여당과 다시 한 번 협상에 들어설 계획이다.

통합당은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구성 촉구의 건을 이날 의장에게 제출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화 이후 국회협치 전통과 원칙을 뒤집는 민주당의 말 바꾸기, 일구이언으로 21대 국회 원구성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아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자며,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직속의 별도 기구로 이관하자고 해왔지만 이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한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민대표가 아닌 어느 기구로 넘기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어찌 여당은 국민대표 아닌 별도 기구가 맡아도 되는 사소한 권한이거나 야당의 발목잡기 도구로만 생각하는가"라며 "과거 민주당 시절 야당 법사위원장은 어찌했는지 모르지만 미래통합당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법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당은 민주당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의 조변석개식 협상의 무한 반복에 마침표를 찍고, 생산적 원구성과 국회 운영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