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봉 예산군수의 측근들이 '위촉직'으로 사실상 군정에 복귀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직에선 요직간부를 맡았고 퇴직한 뒤 전관예우 성격으로 재취업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무원 인사·포상·면책지원 등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위원회'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포진했다.

면면을 보면 A씨는 황 군수의 복심(腹心)으로 여겨지고, B씨는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에 선거캠프에 참여했으며, C씨는 같은 해 민선 6기 동안 승진한 전·현직 4·5급 서기·사무관들이 그들만의 모임을 만들어 뒷말을 낳은 '민6기' 초대회장이다.

공직사회 안팎에선 법과 제도의 취지에 반해 두 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무리수라는 비판과 "부적절한 처신이다",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온다. 군의회도 적당히 넘길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살려 남은 기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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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법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선서합니다” 윤기성 행정복지국장이 부서장들을 대표해 선서문을 읽고 있다.
ⓒ <무한정보> 김동근	관련사진보기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감사업무 분야 A·B씨를 포함한 13명으로 우수공무원 선발기준·절차, 적극행정 여부,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소명·법적소송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2019년 5월과 7월에는 A씨와 C씨(연임)를 임기 3년의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했다.

김만겸 예산군의원은 16일 이를 담당하는 기획담당관과 총무과에 대한 행감에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감사원에서 중·경징계를 요구한 공무원들에 대한) 변호사비용 지원을 가결시켰다는 말이 있다. 이게 두 분(A·B씨)이 ○○실장에 있을 때 이뤄진 거다. 최소한 객관성이 있어야지, 이분들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있는 건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사위원회도 중립적인 분이 들어가야 하는데, 두 분(A·C씨)은 (황 군수) 측근으로 소문난 분들이지 않느냐. 외부위원이라지만 누가 봐도 내부위원이다. 한마디씩 다 한다. 규정에 맞더라도 오해를 사지 않게 해 달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말대로 인사위원회는 ▲ 보직관리·승진·전보임용 기준 사전의결 ▲ 승진임용 사전심의·징계의결 등을 관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독주를 막는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8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를 보면 '퇴직공무원을 위촉할 경우 해당 지자체 퇴직자는 가급적 제외. 지자체장과 기존 공무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정성·중립성 확보에 애로가 예상되므로, 국가공무원이나 다른 지자체 출신자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위원회가 지자체장의 일방적인 인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 해당 지자체 퇴직공무원은 가급적 제외하도록 한 것"이라며 "제척·기피·회피 대상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퇴직공무원도 위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군은 충남도내 15개 시군(평균 17.7%) 가운데 퇴직공무원 비율(25.0%, 8명 중 2명)이 가장 높다. 이웃한 청양군은 11.1%(전체 9명 중 1명)다. 도청은 5.5%(전체 18명 중 1명)로, 이마저도 다른 시도 퇴직공무원만 위촉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 이유에 대해 "우리 도 퇴직자는 인사대상공무원과 같은 부서에 근무했을 수도 있다. 외부요인이 평가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시도 퇴직공무원을 위촉한다.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는 두 위원회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군의회가 2015년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3~4개에서 많게는 15개 위원회에 속한 문제점을 제기하자 "행정도 심각성을 알고 있다. 총무과에서 위원리스트를 만들어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하면 다른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거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계속 노력하겠다"는 해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예산군청 내부사정을 잘 아는 지역인사는 뼈 있는 조언을 던졌다.

그는 "A씨가 황 군수의 복심인 것을 다 아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누가 이렇다저렇다 소신대로 얘기하겠나. 그가 있는 것은 군수가 앉아있는 것과 같다"며 "현직을 떠나면 후배들을 위해 선배들이 잘 처신해야 한다. 잘못하면 '퇴직하고도 욕먹는다'는 말을 듣는다"고 전했다.

예산군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두 분(A·B씨)은 정중히 거절했는데 우리가 설득한 것"이라며 "인사위원회는 전체적인 인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봐달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