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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이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7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이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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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하고 얼굴에 침 뱉고 가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던진 재벌 회장 부인의 죗값은 얼마일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는 14일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일부 폭행 사건에서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씨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18년 12월 검찰은 이명희씨가 2011~2018년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던져 다치게 했다면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에게 상습특수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명희씨를 비롯한 한진 총수 일가의 '갑질'은 당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특히, 이씨의 행동은 '갑질'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던진 물건은 일회용 컵, 책, 밀대, 플라스틱 삼각자, 구두 한 켤레, 꽃포기, 철제 전지가위, 흙, 밥과 김치, 스카치테이프 커터기, 도자기 화분, 열쇠뭉치 등이다. 그는 또한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거나 높이 3미터의 사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명희씨가 2014년 5월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 조경공사현장에서 난동을 부리며 현장 관계자를 폭행하는 영상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이명희 추정 '폭행 영상'을 공개합니다  http://omn.kr/r346)

이명희씨 양형사유

재판부는 양형사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혹은 피해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상해가 발생한 사건도 있었고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심리적 자괴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대기업 회장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었던 반면, 피해자들은 사실상 피고인이 고용한 운전기사나 자택 종사자 또는 관련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부당한 폭력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보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사회가 가지는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한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도 언급했다. "피고인은 사실상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구체적 범행을 다투지 않고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모두와 합의했고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 행위도 대부분 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나타났을 뿐이고, 계획적이거나 특정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 형태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행사라는 것도 사실상 크지 않고, 일부 상해가 인정된 부분도 그 상해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그의 나이(만 70세)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을 재차 언급하며 "사회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씨는 "재판결과 어떻게 보시냐",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태그:#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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