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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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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민간펀드 조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이 금융과 민간의 매력적 투자처가 되리라 확신한다"라며 이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 민간펀드 조성에 따른 수익을 함께 향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입법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에 걸림돌을 없애는 제도 개선에 속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사업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민간펀드의 조성이 대기업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판 뉴딜 민간펀드 조성'은 지난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이 끝난 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처음 언급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로부터 "한국판 뉴딜을 위한 재원이 160조 원으로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한국판 뉴딜 추진은) 정부 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며 "금융자산과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간펀드를 만들어 한국판 뉴딜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대답했다.

"한국판 뉴딜 민간펀드 수익을 함께 공유하는 방안 추진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시중에 공급되는 유동자금이 '3000조 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풍부한 유동자금이 기업투자와 가계의 수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투자 촉진과 건건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라며 "국내 지역감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명, 20명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생활방역이 정착되고 있는 지금이 투자활력을 높이는 적기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총 160조 원 규모로 추진될 한국판 뉴딜을 언급하면서 "하지만 국가재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금융과 기업이 함께하고 국민이 참여할 때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160조 원에 이르는 최대규모 국가투자프로젝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민간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뉴딜 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애초에 한국판 뉴딜 민간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에 파급력이 큰 사업들을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들로 선정내놓았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이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이다.

"민간투자 확대에 걸림돌을 없애는 제도 개선에 속도내야"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금융과 민간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리라 확신한다"라며 "한국퓬 뉴딜 프로젝트에 금융과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국회와 협력해 민간투자 확대에 걸림돌을 없애는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등 신상업 육성과 함께 기업의 국내 복귀와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활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가 당초에 계획한 민간, 민자, 공공 3대분야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고 추가적 투자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6조 원 규모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의 출범, 매우 중요한 시도"

또한 문 대통령은 "벤처와 스타트업은 한국경제의 미래이자 디지털 경제의 전환을 이끄는 동력이다"라며 "벤처와 스타트업 활성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게 해야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2025년까지 6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의 출범을 "매우 중요한 시도"라고 평가하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힘이 되어 주는 것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분야와 백신과 치료제, 의료기기와 신약개발 등 바이오산업, 그린제품, 대체에너지, 업사이클링 등 그린 벤처기업의 성장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기업형 벤처 캐피털도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시중의 유동성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