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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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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오전 2021년도 당·정 협의를 통해 고교무상교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 관련 예산도 20조 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6조 원가량 더 확대하고 농수산·문화·관광 분야 바우처 및 쿠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확장재정 기조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역은 경제의 방파제" "코로나19로 청년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 등 발언을 통해 방역 및 의료 예산 확충, 청년층 관련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했던 코로나19 극복 및 경기대책을 최근 방역상황에 맞게 조정하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 정책 대응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그 연장선상에서 2021년 예산안도 올해처럼 확장재정이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흉부초음파 등 건강보험 급여항목 확대도

구체적으로 당·정은 2021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경기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 대책 수립 ▲국민 생명 및 안전 보호 등 다섯 가지 분야의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당·정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총 20조 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또 뉴딜 성공의 안정적 재원 기반을 위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해 시중의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적극 유도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 안전망의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당정은 이와 관련, 본인의 조건이 맞아도 따로 사는 가족(부양의무자)의 소득 탓에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흉부(유방) 초음파 ▲심장 초음파 ▲척추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등을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확대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건강·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및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위해 예술인·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47만 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신규로 지원하는 한편, 산재보호 적용 특수고용 직종을 현재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취약계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청년 종합 대책에 대해선 2021년도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사업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고 저신용 대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youth)'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 밖에 '국민 생명 및 안전 보호' 분야로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수해 피해 예방을 꼽고 관련 재정 투자 및 예산 증액 계획도 밝혔다.

당·정은 "오늘 협의된 2021년도 예산안은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제출할 것"이라며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이 반드시 법정기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함께 야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