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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대구참여연대 회원들이 대구시의사회관 앞에서 의사들의 휴진 등 파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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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2차 파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진료거부 행위 즉각 중단과 환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대구지부와 함께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가족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의사들의 이번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의 적법한 행사가 아니라 일부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불과하다"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같은 법 제89조는 진료거부행위자를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휴진을 하여 신규 의료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 진료거부라고 할 수 없으나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수술이나 진료일정을 이번 집단휴진을 이유로 환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연할 경우 의료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진료거부 또는 지연은 환자의 진료수급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일방적으로 진료거부나 진료지연을 당한 환자들은 해당 의료기관 및 의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민변 대구지부와 함께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가족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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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 26일 대구의사회관 앞 도로에서 의사들의 집단휴진 등 파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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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참여연대 사무실에 소송을 위한 접수처를 마련하고 전화(053-427-9780)나 이메일(dgpepple@gmail.com)을 통해 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일정을 변경하거나 지연한 경우 등의 사례를 접수받기로 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시민 50여 명과 함께 지난 26일 대구의사회관 앞에서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진료거부 행위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의사협회 진료거부 행위 즉각 중단해야"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성명을 통해 "의사협회는 진료거부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의사들이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진료거부 행위를 한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명분과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의사협회의 진료거부 행위는 환자 생명을 볼모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민연합은 "젊은 의사들이 명분이 부족한 일에 전면 나서고 의사협회 회원도 아닌 의과대학생이 동맹휴학, 국시거부 등을 하는 것은 무모할 정도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 유행에서 공공의료기관을 강화하고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히 목도했다"며 "대구에서도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제2의료원 설립을 주장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시민연합은 "이번 진료거부 행위 강행은 엄중한 시기에 나온 특권의식에서 나온 명분 없고 무모한 행위라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진료거부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에서는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등 주요 5개 병원의 전공의 870여 명이 진료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모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의사협회도 일부 개원의가 휴진 등 파업에 동참하고 전공의들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히고 이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면 장학금 및 생활지원금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