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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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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되는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제1차 한국형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형 뉴딜 펀드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를 권유했다.

정책형 뉴딜 펀드인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총 20조 원을 조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7조 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자금과 매칭한다.

청와대는 "정책형 뉴딜 펀드에는 일반 국민들도 참여가 가능하며,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차를 통해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장기적, 안정적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뉴딜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

문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제1차 한국형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10대 금융지주회사 회장(신한.KB.농협.하나.우리.한국투자.메리츠.BNK.JB.DBG)과 5개 정책금융기관장(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한국거래소), 2개 민간금융회사 대표(미래에셋.삼성증권)가 참석한 이유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다"라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분야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라며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라며 특히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국거래소는 조만간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산업의 종목들로 구성된 'K-뉴딜지수'(9월)와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10월)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한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이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5년 간 정책금융.민간금융 통해 170조 원 조성

또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에서 각각 100조 원과 70조 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 등의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대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당정은 경제계와 함께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TF를 구성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해 개혁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뉴딜분야 프로젝트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태그:#문재인,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한국판 뉴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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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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