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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와 방정균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대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김기태 시민연대함깨 공동대표, 권보람 참자유청년연대 사무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현 국민의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의 사학-교육비리를 규탄하며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조승래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와 방정균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대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김기태 시민연대함깨 공동대표, 권보람 참자유청년연대 사무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현 국민의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의 사학-교육비리를 규탄하며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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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13번 고발했는데, 고발인 조사만 10번을 받았습니다. 이 사이에 검사만 5번 바뀌고 피고발인 소환조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김기태 시민연대 '함께' 대표는 "달걀 18개 훔친 사람에겐 1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이 비리백화점이라는 지적을 받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국민의힘)와 동양대 최성해 전 총장에 대해서는 봐주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선택적 정의이고 선택적 수사"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민생경제연구소, 참자유청년연대 등이 연 '나경원 전 원내대표-동양대 최성해 전 총장의 사학비리·교육비리 철저 수사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다.
  
▲ 나경원-최성해 늑장 수사에 분노한 시민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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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1년 전쯤인 지난 9월 16일, 교육시민단체들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비리, 성적정정비리 의혹' 1차 고발에 나섰다. 이후 10일 뒤인 같은 달 26일에는 나 당시 원내대표와 함께 최성해 당시 동양대 총장 고발에도 나섰다. 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자녀 부정입학과 부당 성적 정정 등을, 최 총장에 대해서는 교비 전용과 학력위조 등의 혐의를 제기했다.

이 고발 이어달리기가 올해 8월 6일까지 모두 13차례 이어졌다. 교육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그동안 검찰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을 불러 10차례에 걸쳐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그 사이 나 원내대표 수사 담당 검사가 5차례 바뀌었다.

안진걸 소장은 "이처럼 권력형 비리를 13번 고발한 사건에서 고발인 측만 10번이나 부르고, 피고발인 소환조사를 한 번도 안 한 사례는 아마도 세계 최초일 것"이라면서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독한 직무유기와 중대 범죄자 비호 의혹에 대해 조만간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에 감찰 요청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법무부는 임은정 검사를 대검 감찰부에 발령 낸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짤막한 구호를 외쳤다.

"사학비리 척결하자. 늦장수사 규탄한다. 엄정수사 촉구한다."

이날 조승래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다음처럼 힘주어 말했다.

"피고발인 조사도 안 받는 특권이 공화국을 좀 먹고 있다. '법 앞에 국민 모두는 평등하다'는 헌법조항을 검찰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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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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