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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사법부 또 조선학교 차별 판결.. 재일동포 3세의 '울분'
ⓒ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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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본에서 나고 자란 재일동포 3세입니다. 오사카 조선학교에 다녔죠. 좋은 사람을 만나 지금은 부산 만덕동에서 아이를 키우며 삽니다. 그런데 오늘 항소심 결과를 듣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조선학교가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모든 학교의 학생들은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왜 조선학교 학생들의 배울 권리만 빼앗나요. 우리는 언제까지 차별에 맞서 싸워야 하나요."

30일 부산 일본영사관 평화의 소녀상 옆에 선 재일동포 3세인 홍경지씨는 울분을 토했다. 그의 눈물은 발언 내내 그치지 않았다. 홍씨와 함께 실낱같은 희망을 기대했던 이들도 고개를 숙였다. 홍씨는 "재일동포들이 눈물, 피와 땀으로 지켜온 우리 학교를 지켜달라. 평등하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일본 후쿠오카 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규슈의 조선학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무상화 대상 배제 처분 취소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소는 "조선학교를 무상화 정책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학교 측과 졸업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이어 히로시마, 이젠 규슈까지  

일본 사법부의 이러한 판결은 2013년 도쿄를 시작으로 오사카, 나고야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에도 히로시마 고등재판소는 조선학교 측의 소송 제기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인용한 1심의 판결은 "조선학교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의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어 교육기본법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히로시마에 이어 규슈 항소심까지 조선학교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일본 현지와 부산의 일본영사관 앞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후쿠오카 고등법원 앞에는 규슈 조선학교 학생과 관계자 등이 '부당판결', '조선학교 차별반대' 등의 손팻말을 들고 섰다.

이들은 "아이들이 배울 권리를 보장하라"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검은 옷을 입 나온 한 조선학생은 "(재판에서) 승리할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일본영사관 앞으로는 부산지역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였다. 홍씨의 발언을 시작으로 기자회견에 나선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은 사실 성명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 혹시 모를 기대감에 재판 결과를 보고 입장을 내기로 했지만, 결론은 변함이 없었다. 결국 성명은 일본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규탄으로 채워졌다.

이들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할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10초도 되지 않는 판결로 조선학교 관계자들과 동포들에게 상처를 안겨줬다"며 "왜 조선학교 아이들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선 일본영사관 인근 정발장군 앞으로 장소를 옮겨 조선학교 차별에 반대하는 문화행사도 열었다. 사회를 본 최지웅 시민모임 봄 운영위원은 "정말 분노스럽다. 차별에 맞서 싸우는 조선학교 동포들과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30일 오후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서 일본 후쿠오카 고등재판소의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정책 배제 철회 소송 원고 패소 결정에 반발하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재판 직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은 일본 사법부와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아이들은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30일 오후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서 일본 후쿠오카 고등재판소의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정책 배제 철회 소송 원고 패소 결정에 반발하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재판 직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은 일본 사법부와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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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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