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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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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여가는 대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공시지가는 올리면서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 떨어질 게 우려되니 개혁을 흐지부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대표는 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보유세(재산세)의 실효세율은 0.16%로서 OECD 평균 보유세율인 0.33%의 절반밖에 안 된다"라며 "그런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인상은 선진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이어 "공시지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계획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왜 재산세를 인하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럴 거라면 공시지가는 왜 올리나"라며 "개혁은 욕 먹을 각오로 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정부·여당이 2021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의 22~33%를 과세하는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 2017년 결정을 철회하고 '10억원 이상' 기준을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도 있다'는 원칙 아래 주식 양도차익과세가 추진된 것"이라며 "내년부터 3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적용하기로 했으면 비판이 있더라도 뚝심 있게 나아가야지 왜 또다시 후퇴하는 거냐"라고 따졌다. 그는 "3억 원 이상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하면 3억 원 이상 보유 주주들이 주식을 매물로 쏟아내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것도 과장됐다"라며 "이 정책도 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물론 정치세력이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복지국가와 그것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라며 "개혁의 방향을 잡았다면 욕을 먹더라도 확실히 끌고 나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저 역시 연금개혁이나 저소득층을 포함한 복지증세를 말하면 비판을 받지만,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할 건 해야 하지 않나"라며 "최근 정부·여당의 지속적인 정책 후퇴가 우려된다. 개혁의 초심을 다시 돌아보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10여 년에 걸쳐 90%까지 높이는 대신 1주택 보유자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1년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한 민주당은 전날까지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감면'을 주장한 정부·청와대 안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의원들은 '9억 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기류가 아주 강하다"라며 "정부와 청와대가 물러서지 않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