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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인터넷 기자단 합동인터뷰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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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할 거다. 산재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민주당 내 이견은 없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국회 인터넷기자단과 한 합동 인터뷰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경영자·관계 공무원 등에게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 그가 직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사를 밝힌 건 처음이다. 오히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보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빠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에 보다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김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확실히 동참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거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당 내 개혁 성향 그룹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와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총 70명의 의원들도 18일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관련기사]
중대재해처벌법 팔 걷어붙인 민주당 70명 공개합니다 http://omn.kr/1ql8q).
다만, 김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안법 개정안은 서로 다른 법안이라면서 산안법 개정안 역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또 당내 일각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당론 발의는 원내대표 취임 때부터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온 현상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심각히 타격을 받고 있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저해되고 있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그의 거취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치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 역시 단호한 태도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모두를 경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엔 "'현상'만 봐서는 안 된다. 분명한 '본질'은 검찰개혁이란 큰 흐름에 대해 검찰 기득권이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며 "추 장관은 흔들림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원내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온 윤석열 총장, 스스로 돌아보고 거취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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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인터넷 기자단 합동인터뷰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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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대표 취임 6개월이 흘렀다. 소회를 듣고 싶다.
"21대 국회는 초유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방역을 통해 민생을 지키기 위한 6개월이었다.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20대 국회에서 바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했고 21대 국회에서 두 번의 추경과 네 번의 법안 처리를 했다. 특히 여야가 협력해 11일 만에 4차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추석 전에 긴급자금지원을 통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충격이 집중된 저소득층, 자영업, 소상공인, 청년 등을 긴급 구제할 수 있었다. 일하는 국회를 정립해가고 있고 책임의 크기만큼 해야 할 일에 충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예산안 심사와 법안 논의도 본격화되는 만큼 속도감 있게 법안과 예산을 잘 처리하겠다. 이를 통해 일하는 국회, 유능한 국회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11월 내 인사청문회가 가능할까.
"공수처가 연내 출범하려면 반드시 11월 내에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한다. 이미 법정시한이 4개월이나 지체됐기 때문에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오늘(18일) 열리는 추천위 회의에서 반드시 최종 결론을 내주길 기대한다. 공수처는 부정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다. 추천위가 무거운 사명감으로 공수처를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여야도 아닌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공수처장이 하루 빨리 임명되길 바란다."
(※ 기자 주 : 이후 진행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18일 회의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후보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직후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했다. [관련기사] 공수처장 후보 추천 끝내 무산... "이대로는 안 된다" http://omn.kr/1ql9q)
-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로서 존재감을 급속히 확대 중이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 보나. 윤 총장의 거취 논란은 어떻게 보나.
"국민의힘을 포함해 야권에 변변한 (대선)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겠나. 지난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 여러 발언들, 또 오해받을 수 있는 여러 행동들 때문에 윤 총장이 정치의 영역으로 쑥 들어와 버렸다.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 현상이 검찰 조직과 묵묵히 자기 직분을 수행 중인 대다수 후배 검사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봤으면 한다. 검찰총장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온 현상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심각히 타격을 받고 있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저해되고 있다. 따라서 윤 총장이 이런 현상을 돌아보고 거취와 관련해 판단해보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다만, 당 차원에선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다."
- 윤 총장을 겨냥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 특수활동비 조사 등에 직권남용 및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법무부장관은 법령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정치화되는 것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 추 장관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겨냥해 이른바 '휴대전화 잠금 해제법' 제정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국가인권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나. 그 연장선상에서 (휴대전화 잠금 해제법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반대한다."
-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인사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다투는 것처럼만 보도되고 있지만 그 '현상'만 봐서는 안 된다. 분명한 '본질'은 검찰개혁이란 큰 흐름에 검찰 기득권이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추 장관은 흔들림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할 것... 당론으로 정하는 건 신중"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어떤 입장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할 거다. 산재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민주당 내 이견은 없다. 관련법들이 제출됐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진행하게 될 것이다."
- 산업안전보건법(아래 산안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갈음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
"산안법은 산업현장 관련법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다중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다른 법이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당론 발의는 애초 원내대표 취임 때부터 말했지만, 최소화할 생각이다. 개별 입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려면 구체적인 항목까지 다 정해야 한다. 그런데 상임위서 법을 논의할 때 야당과도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데 법을 그렇게 경직화시키면 (논의의) 여지가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 당론발의한 법도 일하는 국회법과 5.18 특별법 등 3개 밖에 안 된다. 공정경제 3법도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항들을 놓고 얘기해야 할 것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처리한다는 원칙은 있지만 당론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선 계속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다."
- 택배회사 과로사 문제로 '긱 워커(Gig Worker :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기로 계약을 맺고 일회성 일을 맡는 독립형 근로자)'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어떤 해법을 고민 중인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경험치 못했던 여러 산업경제구조가 매우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경험치 못한 새로운 노동형태도 많이 생겼고 그를 다 담지 못하는 기존 노동법과 노동관계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새로운 노동환경을 담을 수 있는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당과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 육성과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전략이다. 전국민 고용보험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처리하는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 또 택배노동자와 관련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도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할 계획인데 노동계의 동의가 필요하다."
"호텔 개조 전세 논란? 전세난 대책의 전부인양 판단해선 안 돼"
- 거듭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폭등하고 전월세난이 현실화됐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지난 3년 간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다. 집값 상승세는 완화되고 있지만 전세 매물 부족이란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당 미래주거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면밀히 살피기 위해 노력 중이고, 또 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현재 추가공급대책 등 가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당정청이 함께 논의 중이다."
-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관련해 정부·여당의 '부동산 안정화'란 용어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또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목표와 추가 대책에 대해 설명해달라.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실소유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선 강력한 규제를 한다, 그래서 서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부동산이 투기대상이 안 되도록 한다'는 정책 목표는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다. 최근 여러 이유 때문에 (전세) 물량이 부족한 점이나 재계약 대상이 아닌 신규 물량의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매우 염려스럽게 주시하고 있고 관련 대책을 세우는 중이다."
- 이낙연 대표가 지난 17일 전세난 해법으로 호텔 방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내놓는 국토교통부 안을 언급했는데 논란이 있다.
"여러 대책 중의 하나를 예시로 든 거다. 그것을 대책의 전부인 양 평가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호텔을 주거공간으로 바꿔서 활용하는 것은 새로 유행하는 주거형태인 '셰어하우스'와 비슷하다. 공동커뮤니티와 공동주방공간을 배치하되 개인이 잠자고 생활하는 공간은 매우 쾌적하고 안전성까지 확보하는. 이미 그렇게 구성돼 임대시장에 나오는 물량들도 꽤 많이 있다. 그런 것을 연상하면 된다."
- 당내 다주택 소유 의원들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수 있나.
"당 윤리감찰단의 전수조사 후 보고받은 결과, 다주택 보유 의원 38명 중 10월 말까지 22명이 처분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남은 의원분들의 상황을 보면 곤란한 상황들이 있다. 부모님이 거주하는 경우. 이러면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해야 하나,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해야 하나? 또 가격이 얼마 나가지 않는 시골의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고향에 형제들과 공동상속 받아 주택의 일부 지분을 가진 경우도 있다. 아주 일부의 의원들은 아직 매수인을 구하지 못했거나 현재 세입자의 계약기간 종료를 기다리는 경우다. 애초 다주택 보유자로 분류할 때 이런 상황과 사정을 감안했어야 했는데 기계적으로 몇 채를 보유했다고 나누니 곤란을 겪는 의원들이 생기더라. 어쨌든 그 분들에게 미안한 감이 있다."
"'보궐선거, 성인지 학습기회' 이정옥 장관 발언, 매우 부적절"
- 김 원내대표가 이낙연 대표 임기를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온다.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대통령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 당헌을 개정해야 할 사안 아닌가.
"오히려 대표 측에선 왜 임기를 단축시키냐고 하던데? 원래 당대표 임기가 2년이지 않나. (웃음) 다양한 해석이 나올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제1, 2도시의 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나. 당 입장에선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 총력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 거다. 막상 선거전에 돌입했는데 당대표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니. 물론 (당대표 사퇴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충분히 역할할 수 있다는 이 대표의 말씀도 맞지만 기왕 맡을 거면 당대표를 하면서 선대위원장을 맡아 내용과 형식을 일치시킬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의미였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당내에서 손해보실 분들도 없고."
-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성비위 문제로 치러지는 만큼 이를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국민께 송구하다. 특히 서울과 부산의 행정공백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 당은 더 엄격한 후보자 검증과 당내 정책공약TF 설치를 통해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공당으로서 훌륭한 후보를 내세워 선거에 임할 것이고 선거의 당락은 서울, 부산시민의 몫이라 생각한다."
-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성인지 학습 기회'라고 발언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논란이 크다. 그의 거취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국무위원의 거취는 당사자와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정할 문제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이 장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 국민의힘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요 키워드로 부동산과 세금을 내밀었다. 민주당은 어떤 키워드를 고민하고 있나. 또 어떤 후보가 돼야 한다고 보나.
"야당은 구호만 외치지 말고 구체적 대안을 내놨으면 좋겠다. 우리 당은 이제 관련 기획단이 구성돼 가동 중이라 선거 슬로건 등이 향후 구체화될 것 같다. 어쨌든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후보를 내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 속에서 문화적으로 품격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서울시를 만들 수 있는 후보.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략은 어떠한가. 지난 총선 때 18개 의석 중 3석을 얻는 것에 그쳤다.
"지난 총선 때 더 많이 당선됐으면 좋았겠단 생각이다. (웃음)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여러 성과를 내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들을 잘 만드는 게 그러한 비전을 만드는 최우선 전략이 될 것이라고 본다. 부산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후보를 내도록 기구를 만들고 절차를 진행하겠다."
- 여당이 보궐선거를 겨냥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번 검증위 결정이 그간의 갈등과 분열을 마감하고 실질적으로 신공항을 만들 수 있는 촉진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해 예산안에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개발사업 20억 원을 반영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더군다나 2030년 부산세계엑스포가 추진되고 있잖나. 그와 (때를) 맞춰야 하는 현실적 요인도 생겼다."
- 최근 이낙연 대표가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 여의도 국회 부지 활용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도 있나?
"(국회 세종시 이전 문제는) 당 국가균형발전TF에서 여러 복수안을 놓고 검토하는 중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것 하나만 공유했으면 한다. 국토 면적을 보면 수도권은 11% 남짓 될 텐데 과반 이상의 국민이 살고 있다.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도권 과밀 국가다. 이건 누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매해 국회 세종시 이전과 관련한 용역비 예산도 세웠다가 쓰지 못하고 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좋은 안이 도출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