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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상 부족 비상, 정부의 병상동원체계 재수립과 민간병원 사회적 책임 촉구 긴급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등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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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곡히 호소한다. 지금은 사람을 살려야 할 때다. 모든 병원이 나서주기를 바란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가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사태에서 정부의 병상동원체계 재수립과 민간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심각한 목소리로 회견 말미에 강조한 말이다.

현직 의사인 우 대표는 "현재 정부가 마련했다고 말하는 병상은 중증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아니다"라면서 "모든 병상이 다 동원될 때 해결할 수 있다. 정부에서 강조하는 공공거점 병원만으로는 결코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기준 0시 기준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래 최고치인 1030명을 기록했다. 14일에는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으로 718명의 확진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러한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로 즉시 이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이 수도권엔 거의 남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당장 입원할 수 있는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전국에 총 48개뿐이다. 수도권에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중환자 치료 병상은 서울 5개, 인천 3개 등 8개에 불과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경기도는 지난 11일 확진자 6명을 300km 이상 떨어진 전남 목포시의료원으로 이송하기도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앞으로 20일간 매일 1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1만 병상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면서 "수도권에 중환자 병상을 300개로 늘린다"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중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민간병원인 경기도 평택 박애병원 등 '코로나19 거점병원' 5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 대표는 "이미 대구와 경북에서 거점형 병원 체제로 운영했을 때 초기에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인공호흡기도 끼지 못한 채 사망한 의료공백을 경험했다"면서 "당시 의료공백은 경북대 병원과 가톨릭대, 영남대 병원에서 병상을 내놓고 나서 사망률이 떨어진 거다. 대형병원이 환자들을 챙기고 그 환자들이 위급할 때 자신들 병원 중환자실에서 처리했기에 가능했다"라고 민간병원 병상 확보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정부 K방역에 취해 있다, 빅5 민간병원 동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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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상 부족 비상, 정부의 병상동원체계 재수립과 민간병원 사회적 책임 촉구 긴급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등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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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올해 초 시민사회는 장기화될 감염병 팬데믹 국면에서 병상 부족에 대비해야 함을 누차 강조하고 경고했지만 정부는 일 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병상 동원 계획과 인력 확보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공공병상을 늘려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할 준비도 하지 않았다. 결국 지금 병상 부족 현상은 현실화 됐고 이로 인해 시민들은 목숨을 잃을 상황에 처했다"라고 지적했다.

우 대표 역시 "지난봄부터 겨울 대유행에 대비해 병상과 의료인력 준비가 필요하다'고 수없이 호소했지만 정부는 '역학조사관을 늘려야 한다'며 'K방역'에만 취해 있었다. 여전히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오판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우 대표와 단체들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은 90% 병상을 가진 민간병원에 자원과 인력이 집중돼 있다"면서 "위기 해결의 출발은 민간병원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만 2000병상 이상의 민간 상급종합병원이 10개가 넘고 300병상 이상 병원은 수십 개가 된다. 역량을 갖춘 민간병상과 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컨테이너 설치를 대안으로 준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간병원이 병상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정부도 긴급 명령을 시행해야 한다."

정부가 긴급명령을 시행할 법적 준비는 마련된 상황이다. 지난 7월 국회는 감염병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 병상을 동원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률에는 '감염병의 예방 조치'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 및 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됐다.

그러나 의료계 현장에선 '민간 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이미 80~90%인 상황에서 긴급 동원 명령을 내리면 입원해 있는 중환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민간 병원들도 병상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환자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 대표는 "민간병원 동원체계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서 "지금부터라도 비응급수술 등에 대해 겨울철 대유행 시기 이후로 미루고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병실 확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하는 일이다. 삼성·아산·세브란스 등 '빅5' 병원들과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42곳 병원들이 나서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병원 건립 예산을 제대로 확보조차 않다가 1000명을 돌파한 13일에서야 지방의료원 20곳, 병상 5000여 개를 2025년까지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과 참여연대 등 7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만 강조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정책적 노력은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3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의료 병상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OECD 가입국 중 호주의 공공의료 병상 비율은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병상 비율은 2012년 11.7%, 2014년 10.7%, 2016년 10.3%, 2017년 10.2%를 기록해 그 수치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