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채용으로 충원하지 않고 방과 후 자원봉사자를 전환하는 것은 비정규직 양산을 최소화하고, 만약에 신규로 공무직으로 채용했을 때보다 예산이 훨씬 적게 드는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한 정책 방향이다."
비정규직인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지원 전담인력을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논란인 가운데,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4일 열린 '월요회의'에서 밝힌 입장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각급학교에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처우개선 및 면접시험 계획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경남지역에는 현재 348개 초등학교에 348명의 '방과후학교 지원인력을 두고 있다. 이들의 명칭은 '방과후 코디네이터'에서 '보조인력', '자원봉사자'로 바뀌어 불리고 있다. 이들은 영어 등 특정 과목의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강사'와 다르다.
경남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일정한 면접 등을 거쳐 '주 40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대법원도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이 알려지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해 12월 말 보도자료를 통해 "가장 공정해야 할 학교현장에 교육청발 불공정 채용계획을 서슴없이 내놓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경남교총은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 공개채용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국한된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은 취업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감내하며,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정의를 기대한 취업준비생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정치권도 나섰다. 국민의힘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경남교육청이 자신과 싸워가며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의 꿈을 짓밟았다"고 했다.
김․황보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이 지난해 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며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시위를 이어가자 전교조 출신 박종훈 교육감이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박종훈 교육감 "교육공동체에 정책이 옳았다는 것을 설명"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월요회의에서 "공무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이 시험기회를 축소된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했다.
이어 "일부의 반대가 있고 비판이 있지만 그것이 다양한 방법 중에서 교육감이 가장 합리적으로 공무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예산도 일정하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교육공동체에게 우리의 정책이 옳았다는 것을 설명해야 된다"고 했다.
박 교육감은 "일부에서 민주노총이 요구해서 진보진영 교육감이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무시험 전형이 아니고 면접과 역량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역량이 되지 않는 분들은 탈락되는, 나름의 내부적인 전형의 절차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달 30일 "교사들의 업무경감과 비정규직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밝히기도 했다.
이날 박 교육감은 "그동안 교직원 업무 적정화를 위해 노력했고 성과는 있었지만 한계도 분명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고, 방과후 자원봉사자의 신분을 엄격한 절차를 거쳐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학교 업무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의 교육공무직 전환 판례와 타시도 전환 사례,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그는 "방과후학교 운영 경험을 겸비한 역량있는 전담인력 운영으로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교사 업무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