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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 등은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사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조법, 근기법 개악 규탄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 즉각 입법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8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대전본부가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율현, 이하 대전본부)는 6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안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처벌수위와 손해배상액을 대폭 낮추어 입법 취지를 부정하는 누더기 법안"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전본부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김용균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노동현장에서 처절한 투쟁을 이어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사고사망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산재사망은 줄지 않았고, 2020년 사고사망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작년 4월 이천화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위험을 무릅쓰고, 노동자와 국민들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억울하고 또 억울한 죽음이 지속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그 변화의 핵심은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있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여야 3당을 비롯해, 10만 국민입법발의 등을 통해 여러 건이 발의되었으나 국회는 수개월 동안 논의조차 하지 않고 법안 심의를 미루다가 갑자기 전부의견이라며 법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안을 들이밀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본부는 '정부안'이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처벌수위와 손해배상액을 대폭 낮추고 있다"며 "느닷없이 100인 미만,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의 시행을 유예하자고 하고, 적용대상과 유예기간을 대폭 늘린 정부안을 제출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가장 근본적인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본부는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면서도 온갖 부처가 적용대상에서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부를 우리는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온전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에 대한 경영책임자, 원청의 처벌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에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본부는 끝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온전히 살려야 한다"며 "국회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목숨을 건 외침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법제정에 즉각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정부안의 7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재계 눈치 보며 말도 안 되는 법안 깎아먹기를 중단하고, 이 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담은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성명서 전문이다.
 

진짜 책임자 처벌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앞둔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입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월 8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다. 31일, 27일, 10일째 단식 중인 유가족과 시민사회, 노동계 대표 역시 논의할수록 후퇴되는 정부와 국회의 법안에 분노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책임자 처벌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의 논의는 안전담당이사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대표이사가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 처벌이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원청 처벌과 발주처 처벌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망사고를 비롯한 건설업과 조선업의 중대재해는 발주처의 공기단축 요구에 의한 혼재작업 투입으로 발생하고 있어, 발주처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안전보건문제를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는 관계에는 임대, 용역, 도급이라는 다양한 형식으로 위치하는 '진짜 원청'이 있다. 이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이들이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셋째, 사고가 아닌 질병사망도 똑같은 기준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정신질환, 과로로 인한 사망과 뇌심혈관질환, 만성중독으로 인한 암과 희소질환 발생 역시 모두 산업재해이고, 사업주의 보건조치로 막을 수 있는 비극이다. 이 역시 사고와 같은 기준으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사업장 차등 없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사람의 목숨에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이 있을 수 없다. 소규모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당장 적용하기 어려울수록, 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 정부의 예산과 인력 지원 계획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이런 계획을 미뤄두고 산업안전보건 행정력은 제자리걸음하는 사이, 소규모사업장에서 더 많은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적용유예 꼼수 부릴 생각 말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라.   다섯째, 시민재해 대상 축소 기도를 중단하고, 공무원 책임자 처벌을 명시하라. 노래방, pc방, 주점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수십 명의 시민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나, 그 동안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되지 못 했다. 소규모사업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모를 근거로 차등적용할 경우 계속해서 시민재해 위험의 사각지대가 남을 것이다. 관련하여 시민재해의 경우, 관련한 인허가나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는 공무원 처벌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토부, 교육부, 지자체장 등 다양한 부처에서 적용제외를 요청하고 있다. 적용제외를 요청할 시간에 어떻게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보건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인지 실행 계획을 수립하라.   여섯째, 처벌수위를 지나치게 낮춰서는 안 된다. 두 당의 잠정합의 내용을 보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 처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형이 생겼지만, 부상과 질병의 경우에는 하한형이 없다.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 역시 하한형이 없다. 우리가 하한형 도입을 주장한 것은,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었다. 처벌의 상한선이 높아봤자, 노동자 사망 사업장에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일곱째, 반복적 사고 발생한 경우 혹은 사고 은폐기업에 인과관계 추정은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가 제출한 법의 인과관계 추정은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유죄로 추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는 일이 반복적인 경우나 사고 원인을 은폐하려고 한 경우에 그 법 위반이 재해의 원인이 되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자는 것이다.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유독성을 은폐했고, 이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위헌적인가?   애초 이 법의 제정 과정은 정치인들의 선의와 재계의 양보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동료와 가족들의 울분에서, 언제까지 매일 일하다 죽고 다치는 노동자의 소식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동료 시민들의 분노와 탄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국회는 재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노동자, 시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재계 눈치 보며 말도 안 되는 법안 깎아먹기를 중단하고, 이 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담은 법을 제정하라.   2021.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