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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엄중처벌"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 청와대 유튜브 화면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청와대는 청소년들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0일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엄중처벌'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먼저 끔찍한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과 힘든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현재 피해 학생은 의식은 찾았으나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 센터장은 "그동안 소년범죄와 관련한 여러 건의 국민청원이 20만 동의를 넘었다"면서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소년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센터장은 "재판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정부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면서 소년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소개했다.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성폭력을 비롯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등 형사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의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관찰을 내실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이 주로 야간 시간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야간 귀가지도 대폭 강화 등을 약속했다. 

한편, 피해자 학부모인 청원인은 "휴관 중인 아파트 커뮤니티 체육시설 안에서 자녀가 동급생들에게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을 당했다"면서 "피해자가 폭력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임에도 가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장난을 치고 놀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호소하는 글을 지난해 12월 1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이 청원은 한 달만에 37만5026명의 국민이 동참해 청와대가 답변했다. 

사건 발생 후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가해학생들에 대해 퇴학과 함께 부가적 특별교육 조치를 결정했다. 경찰과 검찰은 중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가해학생을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해당 교육청은 ▲피해학생 종합 지원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사안처리 특별 대책반'을 구성 ▲해당 지역 초·중·고교 대상 학교폭력 특별실태조사 ▲교육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의 치료비 지원 ▲피해학생 치유 기능을 담당할 별도의 위(Wee)센터 신설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 답변 내용 유튜브 영상으로 보기 ▶ https://youtu.be/Qy2ykNF1aWw